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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 확산일로인 문제점과 과제는?
조경수 등에 책임과 의무, 벌칙 강화 및 교육훈련 병행해야
산림청은 산이나 들판에 솔잎이 벌겋게 말라죽는 등 재선충의심목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1588-3249 또는 해당 시.군.구의 삼림부서로 신고를 하도록 오래전부터 홍보를 통해 재선충을 박멸하고 소나무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하물며 ▲감염된 소나무를 조경목으로 또는 땔감 용재로 이동하거나 ▲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을 훼손 또는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 및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사업장의 바깥으로 이동, ▲감염목 소나무 원목의 무단 이동, ▲굴취된 소나무 이동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금지행위와 벌칙규정을 홍보해 왔다.
또 감염목 등을 판매하고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비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않고 이동시키는 해우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 시.도의 산림환경연구원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의심목이라 발견된 소나무류에 대해 중간부와 가지(가능한 2~3년생), 아랫둥치 등에서 각각 10~20cm 내외의 깊이로 잘라 시료가 도착하면 PCR-RFLP를 이용한 분자생물학적 진단법 등으로 재선충 감염여부를 판단한다.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의 경우 시료가 도착하면 적정크기로 다시 조각을 내고 부직포로 감아 삼투압법을 이용해 그것에 물을 부어 24시간 정도 지나 깔때기로 빠져나오는 뭉에 대해 현미경으로 확인 후 감염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아래 사진 참조)
 
삼투압법용 물에 담궈진 나무조각 깔때기 아래로 빠져나온 물을 현미경으로
이 역할을 도삼림환경연구원 산림환경과 산림보호담당 3인이 2013년부터 1만8950건과 2만1209건 및 올해 6월말 현재 7210건을 대해 각각 조사 후 울릉도를 제외한 22개 시군에서 보내온 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대학교 교정에 소나무 잎이 타들어가고 있던 지난 11일 기자는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위치한 포항공과대학(POSTECH) 관계자에게 왜 그러한 지, 누가 뭐라든 산림청이나 행정 당국에 의뢰해 재선충감염 여부를 알아보아야 하지 않나를 요구한 결과 다음날 포항시에서는 나무의 일부를 채취(아래 사진 참조)해 경상북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18일 재선충에 감염된 것이라는 판단을 통보 받았다고 했다.
이에 영남뉴스는 지난 한달간 집중을 포함 2년여에 걸쳐 포항.경주시를 비롯한 경북도 23개 시군을 다니며 추적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1.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이 나라 최고이자 세계적인 대학 교정의 본관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소나무가 죽어가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조경을 관리하는 업체까지 두고 있으면서도 '가뭄' 때문이라는 말만듣고 행정당국에 신고는커녕 소나무에이즈를 방치하며 더욱 확산을 촉진시키는 대학관계자의 방관,
2.
산림청 매뉴얼상에는 11~2월사이에 처치를 하도록 했지만 해당 (법인)조경업체가 지난해 3월 이후 재선충 감염예방약을 비롯해 병해충 예방약으로 세차례나 원칙이 무엇인지 모른채 수간(樹幹)주사 시기와 때, 주사간격(기술적 방법) 등을 잘못해 고사(枯死) 시켜버린 행위,
포스텍캠퍼스내 시료를 채취한 흔적의 죽어가는 소나무
3.
학교 캠퍼스 내임에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교직원이, 책임과 의무는 행정당국에 미루며 소나무가 죽은 원인파악은커녕 무관심으로 방치한 1200억여원의 혈세,(2015년 기준 산림청의 재선충 방재 예산 600억원(포항시만 120억원), 50%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예산)
4.
산림청은 물론 광역,기초자치단체는 집단의 산림에 대해서는 예찰과 예방, 감염목의 훈증과 파쇄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개인과 조직, 공기업 등의 사유지, 무덤의 둘레솔, 마을 휴식처 등에는 말라죽은 소나무나 전나무 등이 있음에도 무관심, 무책임으로 일관한 행정, 산림청의 매뉴얼 상에는 빠져버린 소나무에이즈의 사각지대 방치,
5.
포항시권역에만 40여개가 있는 전문건설업으로 등록한 조경업체에 대해 관계 행정조직은 조경과 산림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업체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은커녕 계도와 교육에 대한 생각도 못하고 있는 무정부 상태,
(峽谷 최하단부에 수십여개의 훈증한 감염목더미 중 덮어씌우기 없이 끝내버린 부실작업 광경)
6.
산림전문가인 산림기술자와 산림엔지니어링사 및 조경업자들의 도덕적 해이(본 영남뉴스 2015.4.25일자 포토뉴스 참조)와 책임의식 결여와 사업비 지출하는 행정(관리)의 기본인 기획(Plan)→실행(Do)→점검(Check)→실천(Action), 즉 관리의 싸이클(Management Cycle)조차 무시해 사업자들의 불법행위와 부도덕성으로 인한 재선충 감염목 제거의 도로아미타불 효과에 혈세만 지출,
7.
정부차원의 재선충 감염예방사업을 비롯해 감염목에 대한 훈증, 소각, 분쇄 후 펠릿화 등의 연구 부족과 재선충 발생지에 대한 관리의 무개념 및 적극적인 對국민 홍보의 부족,
8.
혈세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공기업, 공사, 공공기관은 물론 지자체 산림공무원조차도 재선충 담당자 한두사람과 경북 울진군민을 제외한 국민 대부분의 무관심과 소나무 이동조차 파악치 못하는 무원칙, 무개념.
9.
직접적이고 고정적 비용의 절감과 업무 효율화 및 과학적, 체계적, 효과적 산림관리를 위해 산림 육묘사업부터 맡고 있는 전국적인 단체인 산림조합을 두고도 왜 아웃소싱(Outsourcing)으로 전문화를 못했나?
10.
자유주의의 기본은 의무와 책임이다. 비록 집단 산림지는 아니더라도 사유재산권으로 관리되는 사유지 조경수에 대해 고사(枯死)상황 등이 신고되지 않아 재선충으로 판단될 경우 그에 따른 주변 삼림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강제하는 제도가 따라야 한다.
수간주사로 예방약을 넣은 조경수(K-Water 포항관리단 기계 학야정수장)
11.
산림에서 채취하는 송이버섯이나 솔 숲을 통해 심신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산지보호를 위해 소유권자라든가 관계자들의 공동투자자를 위해 재선충에서 소나무를 보호할 수 있는 예방약제의 구입과 수간주사 방법 및 관리제도의 교육훈련이 하루빨리 정착화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북구 신광면 사정리의 무덤 곳곳의 둘레솔에 재선충에 감염되어 죽은 나무
일본에서 1800년대 후반부터 발생해 1920년경 교토의 궁 주변에서 본격화 했다는 소나무에이즈라는 재선충은 1960년대에 벌써 병해충이라는 것을 파악, 약재생산 등으로 일본 최북단인 혼슈의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 등은 솔에이즈 청정지역이라고 알려졌다.
한반도에는 1988년에 첫 발견 후 2000년 초반경에 원인 파악을 했다는 재선충에 대해 아직도 외국의 약재를 수입해야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미생물과를 비롯해 생화학과 등의 부문에 전문대학을 두고 연구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이라는 한국은 한 해 1200억 여원의 혈세를 버리다시피하면서도 기초과학 연구를 등한시한 결과가 이 나라의 국가(國歌)라고 하는 애국가의 '남산위의 저소나무'는 얼마후면 보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
'창조경제'를 부르짖는 이 정부는 추운 지역에서는 번식과 생존이 불가능하거나 진행이 느리다는 재선충의 더 이상 확산을 막고 완전박멸을 위해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생물, 화학, 산림 등의 부문에 집중하는 일자리 마련 등으로 창조경제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이행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러한 것을 기회를 토대로 무역역조가 특히 심한 첨단기술과 기계, 기초과학 등의 부문에서 G7을 넘어 G2와도 경쟁해 이길 수 있는 산업과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젊은이들이 꿈과 목표를 가지고 세계를 평정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는 국가이기를 꿈꿔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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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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