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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ㆍ작성일	2015-10-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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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문턱 추락가능성, 지식/권력층 국민 농단 심포지엄....
정치꾼들과 그들을 추종하는 학자, 기업가, 연구원들이 객관성, 논리성, 현실성, 합리성까지 떨어지는 자화자찬성 심포지엄이나 학술발표회 등으로 세금낭비는 물론 행사에 동원되는 공무원 및 공.사조직 인력, 국민들에게 감언이설로 어려운 경제를 더욱 도탄에 빠트리고 있다.

미국, 일본, 서유럽 G7권 대비 노동생산성이 70%에도 못미치는 한국의 낮은 낮은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10여년째 3만불 국민소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율은 2~3%대, 또는 실질 성장율이 0%대의 통계가 나오는데도 정치꾼과 야합한 학자와 지식층이 어우러지는 현장,

특히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인 철강산업이 2009년 이전 20여년간 20% 이상의 영업이익율을 올리며 돈을 쓸어담던 POSCO를 비롯한 지역의 철강산업체들이 2000년에 들어와 이미 시장의 규모가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를 느끼고 세계로 세계로 눈을 돌릴 때 지역의 정치꾼들은 한 치 앞도 못본채 자신들의 잇속챙기기와 그 기업들이 53만도시민을 영원히 먹여살릴 듯이 떠벌리며 선동하고 다녔다.

더군다나 2008년 지역 출신의 대통령과 많은 국비를 끌어 올 6선의원까지 두었으면서도, 10년~20년 미래에 먹고 살 산업육성과 기업체 유치도 아닌, 지역과 국가경쟁력을 키워야 할 SOC사업의 우선순위가 아닌 외회내빈형 자신들의 정치선전용 도구로 혈세를 낭비하며 영일만신항 등 15년 이상 미래에 환원될 사업에 혈안이 되어 버렸다.

지역의 산업과 가장 밀접한 조선 및 자동차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울산지역을 불과 1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도로를 하루 5000대에서 일만대가량의 화물트럭이 두세시간이나 지정체가 나는 곳으로 둘러다니게 30여년간을 방치하며 국가와 지역의 산업 및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게 만든 원흉이 되고 말았지만 그 아무도 이러한 것에 의미를 둔다거나 문제삼지 않았다.

그에반해 하루에 수십대에서 백여대 차량이 겨우 통과한다는 곳에는 이미 10여년 전에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교량믈 만들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통행요금을 받는 곳을 만드는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고 만회할 기회를 놓치는데 여야 할 것없이 이 땅의 무뢰배 정치꾼들이 앞장섰다.

한정된 예산을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논하며 선정하기보다 훗날 자신들의 자리를 만드는데 허송세월을 보내며 피같은 세금을 탕진하고 말았다.

그러다 세계 금융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영국과 미국을 기반으로 한 100년이 넘던 베어스턴스(Bear Sterns),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 메릴린치(Merrill Lynch) 등이 사라지는 글로벌금융위기를 겪는 시기에 포항을 기반으로 한 철강, 제철기업들의 영업이익율이 뚝뚝 떨어지는데도(영남뉴스(<www.ynnews.pe.kr>경제산업뉴스 2013~2015.4월)참조 지역의 정치꾼들은 자신들의 정치생명 연장에만 몰두해버렸다.

그리고 5년여 사이에 40여년간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직원 2500명의 기업체가 껍데기만 두고 빠져나가는데도 100여명 남짓한 관련 계열사가 본사를 이전한다며 떠들어대는 등의 세계 시장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기업체들의 성동격서형 전략에 놀아나고 말았다.

이익을 못내는 기업은 사라져야하는 까닭에 국내는 물론 세계를 무대로 정보를 교환하고 집적해 시시각각 전략과 전술을 바꿔가며 적응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 그에반해 정치꾼들은 자신들의 안위와 국민들의 혈세를 농단(영남뉴스 기자수첩 및 특집뉴스 코너 참조)하기에 급급했다.

지난해 서해바다의 참사와 올해의 메르스로 이어지는 등으로 성장율이 5분기 연속 0%대에서 대통령의 특별 연휴 등으로 6분기만에 겨우 1% 회복이라는 통계에도 슬림과 스마트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한국의 정치판,

포항시는 19일 오후 시청강당에서 철강산업의 위기와 포항지역경제라는 주제로 창조포항 미래발전 심포지엄을 열었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포항시의회가 후원한 이 심포지움은 염미경 제주대교수가 해외 철강도시의 위기극복사례를 소개했으며 한국은행 포항본부 김진홍 부국장이 포항경제의 특성, 박병칠 한국채권연구원 선임연구원의 포항소재 철강사 위기진단, 사회자인 서정헌 스틸앤스틸 사장이 철강산업 위기 대응방안을 강연했다.

두시간여에 걸쳐 강의와 발표, 질의 형식으로 진행한 이 심포지엄에서 염미경 교수는 기타큐슈의 신일본제철과 도시재개발 및 신일철의 협조적 노사관계와 구조조정 전략, 피츠버그에서 US스틸의 구조조정 전략 등의 특강을 통한 김용수 현대제철노조 포항지회장은 ▲국내 노조활동의 심각성 ▲철강의 사양화를 연착륙 시키는 것의 중요성 ▲BRICS 등 신흥성장국가의 저임으로 철강시장을 공략하는 위기상황에 부가가치를 높이는 전략으로 위기 탈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발표자로 나섰던 POSCO경영연구소에 재직했던 손정수 스틸앤스틸 상무에 따르면 포항의 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으며 박병칠 연구원은 현대제철과 포스코의 부채비율 증가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서정헌 스틸앤스틸 사장은 포항지역 위기극복 방안으로 철강산업을 연착륙을 시켜야 하는 이유로 ▲철강이 경기대응력이 낮으며 설비의 경직성, 고정비 상승,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수출의존적 성장에 따른 내수둔화와 경기대응력 향상을 위하며 생존을 위해 글로벌 과잉투자를 산업의 특성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급자 중심의 산업경쟁력 과대평가와 시장 지배력 중심경영, 경쟁촉진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 표출, 철강사의 낮은 충성도, 하공정 관련산업 발전이 미흡한 한국 철강산업의 특성으로 포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그는 ▲철강산업 연착륙을 위해 형강수입 규제, AD, 품질등의 간접규제 등으로 철강재 수입규제 노력의 필요, 철강업계 감산노력과 정부지원, 철강사 구조조정 지원,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철강기업의 복점적 경쟁구도 유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계에서 FTA를 가장 필요로 하는 한국에서 불공정 거래와 무역분쟁의 소지가 될 철강재 수입억제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어이없는 방안도 도출됐다.

한편 발표자들에 대한 심포지엄 방청석 참가자의 질의에서는

국내 제철(강)의 원가구조에서 ▲원.부재료비(70%) ▲노무비(5%) ▲유통(물류)비(5%) 등의 비중과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등의 질문에 따르면 철을 만들기 위해 전체 80% 이상인 위의 서너가지 원가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면 그 어느 것도 국내에서는 이 산업이 경쟁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심포지움의 주요 내용대로라면 수박 겉핥기식 정치적이며 낭비성 행사라고 모 기자는 지적했다.

특히 질문자는 ▲원.부재료의 70%를 최소 8000km이상 떨어진 호주에서 운송해야 하는데다가 ▲기술력과 산업안정성에서 탁월한 G7국 대비 높은 인건비와 낮은 노동생산성 ▲G20위권, 13위의 무역대국인 국내 개발이 포화상태에 있어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이상

동남아시아와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의 수요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탓에 인도와 중국 등 주요 철강 경쟁기업들과의 가격경쟁력이 비교가 되지 않음에 따라 한국의 제철기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나가지(Off-Shoring) 않으면 제 아무리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기업의 운명마저 사라질 처지라면서 정치적인 쇼에 불과한 이 심포지움을 힐난했다.

또한 제철이 국내에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외이전을 통해 해당 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에서나마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제철의 후방산업인 철강재의 경우 70~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대일 무역 적자의 주범이었던 철강재와 기계류 부문에서 수입대체를 할 수 있는 품목을 찾아내 R&D 투자와 관련 부문의 육성이 우선임을 지적했다.

POSCO는 이미 인구 6억명 ASEAN 10국의 중심 인도네시아에 일관제철소(POSCO지분 70%(크라카타우 포스코)를 지난해부터 가동 중이며 12억인구의 인도와 인구 6억명 중남미의 중심 브라질에 제철공장을 준비 중이며 동국제강 역시 브라질에 포스코와 함께 일관 제철소에 투자하고 있는 상태다.

그에 비해 한국은 내수시장이 5000만에 불과해 하루빨리 통일로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 등 동북3성의 1억1천만명까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통일, 북한 2800만명을 더해 잠재적으로 2억 인구의 시장을 안방으로 삼을 수 있음에 국내 제철과 철강산업의 연착륙을 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2020년경 현대기아자동차가 해외생산 비중이 80%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최근 관련 정보에 따르면 관계사인 현대제철의 경우 국내 완성차로 수출할 경우 대비 해외에서 조립하거나 부분조립 등의 경우 자재 운송비는 원가경쟁력에도 떨어지는 관계로 해외 생산공장의 경우 자체조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경우 현대제철의 국내공장 가동율은 극히 떨어질 것이며 제철산업과 철강산업은 광산, 철강의 수요지와 가까운 신흥개발국으로 해외이전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업의 운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지경임을 선진 주요국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선수를 쳐야 한다고 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POSCO의 저임금에 높은 품질력으로 미국과 영국, 독일의 철강기업체들이 사라졌듯이 포스코는 자신들의 해외공장으로 인해 국내공장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부메랑효과[boomerang effect]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변하고 있음을 숨기는 정치적이고 낭비적 겉치레 심포지움의 한계를 따끔하게 지적한 이 행사의 초대받지 못한 손님의 질문,

적정 수익을 올리기 위한 기준 생산량(시장과 소비 인구)에 따른 최적의 시장규모가 필요하며 이는 시장의 크기에 따라 고정비를 감당할 형편이 안되므로 수익을 올릴 시점(Benifit Even Point)과 수익의 지속적 창출을 위해 적당한 시장규모를 갖추지 못한 국내시장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지자체의 정치 생태계의 한계,

더군다나 포스코나 현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변하지 않을 경우 비교우위(theory of comparative advantage, 比較優位) 무역이론에 따라 보호주의 무역(GATT)체제에서도 기업의 운명이 그러했는데 자유무역(FTA)체제에서는 더 할 나위없이 글로벌체제에 따라야 하지만 포항시가 주최한 철강관련 행사는 "수입을 늦춰야 한다"라든가 "국내 철강업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등으로 온통 정치꾼들이 객관성을 배제하고 그들만의 자화자찬 말장난이 벌써 10여년째다.

한편 이 행사에는 (주)경한과 (주)네비엔이 후원한 이행사는 포항산업과학기술연구소(RIST)와 POSCO경영연구소 등에 재직한 이후 철강교육과 세미나 등을 하는 (주)스틸앤스틸의 서정헌 대표가 사회로 진행했다.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면 지상에서 공룡이 사라졌듯이 기업도, 정치도, 사람도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이치인데........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