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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성장동력과 제조업 꿀꺽한 나라
방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국내외 직구로 쇼핑을 하는 시대에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마저 10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장을 두도록 규제를 하는바람에 공급과잉에 판매부진까지 겹쳐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 소비재의 불황이 끝도 없는 추락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의 2015년,
1980년대 서울 광화문과 종로, 남대문 등에서 이 나라의 L과 S, 유통 쌍두마차시대에 선택의 폭이 좁았던 대도시 유통점포를 염두에 두고 입법한 '판매시설 주차장법'을 중앙이든 지방이든, 유동인구가 많든 막다른 골목안에 위치한 상권이든 동일하게 적용하는 이 땅의 법규,
제조업자에서 그 결정력이 유통업자로 넘어가 상품, 가격, 판매촉진, 판촉장소까지 마음껏 지정할 수 있게 힘을 가진 지 2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유통업체의 하청업으로 전락한 제조업자, 특히 세계의 굴뚝이 된 중국과 베트남으로 제조업의 해외이전 상황을 반영치 않는 한국의 유통선진화법,
신세계, 홈플러스, 롯데, 이마트, 하나로마트.....일회용, 업소용, 몇 일을 이용할 수 있는 중단량 .....소비자의 입맛에 따라 얼마든지 선택의 폭이 넓은 다양한 상품들이 유통점포의 형태에 따라 언제든지 누구나가 구입가능한 상품과 장소가 있는데도 20여년도 더 지난 유통업의 '파괴적 혁신'이 된 할인점, 하지만 정찰제, 서비스 등의 측면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전통시장을 살린다고 세계적인 제조업자와 국내유통업계의 경쟁력을 죽여버리는 한국 정치.법조계의 근시안(myopia),
주차장의 각 층별 주차대수와 현재시각 주차가능 대수가 파악가능한 것은 물론 유통시설에 들어오는 시각부터 계산을 마치고 출차(出車)를 하는 시각까지 과학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보유한 유통시설이든 그렇지않든 일괄적인 주차장법을 적용해 불황을 탈출하려는 유통과 제조업자의 판매촉진의 기회를 없애버리고 국가의 성장동력을 갉아먹고 있는 나라,
그러면서도 청년실업을 걱정하고 제조업자들이 해외로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혈세를 펑펑 쏟아대면서 고민하는 나라,
인구 53만명이라는 포항시의 북구 양덕동에 지난 2012년 5월에 개점한 농협하나로클럽이 3층에서 7층까지 650여대의 주차장 규모지만 지난 3년여간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차장이용 상황을 고려해 매출진작은 물론 폐기처분 직전인 아웃도어 의류상품의 특판장으로 3층 주차장을 지난 20여일간 특설매장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언론에서 주차장법 위반을 적시하며 기사화되었고 포항시청은 이를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이 곳의 점장은 경찰에 출두해 해명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직면에 처해있다.
▲주차장인 3층에 판촉행사중인데도 4층을 제외한 한가한 5~7층 주차장 상황
이 매장의 주차장은 포항에서 최초로 도입한 주차현황이 입차를 하려는 고객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차장 진입로에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이 곳으로 들어가야할 지, 말아야 할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관계로 주차할 곳이 없다면 이웃한 다른 마트로 가면된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4년여 한차례도 주차할 곳이 없어 민원이 제기된 바도 없다.
하나로마트 6층주차장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알린 후 이용을 할 경우 벌금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수십년의 경험상 법을 들먹거리며 벌금형 만큼의 뒷 돈이나 번거러움, 괴롭힘 등의 심적 고통이 뒤따르기에 아예 포기와 모험을 하는 편이라고 한다.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유통시설은 자연스레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며 도태가 되는 것이 이치인데 중앙과 지방정부에서 이러한 갖가지 규제로 유통업은 물론 제조업까지 골병을 들게 만든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이웃나라 일본 내수시장의 40%도 안되는 5000만 인구에, OECD는 물론 동유럽권 대비 60%대에 불과한 노동생산성과 고비용저효율의 경쟁력임에 굴뚝산업들은 해외로해외로 제 살길을 찾아 떠나간 지 20여년째인데도 정신을 못차리는 귀족노동자와 간섭약탈형 행정력,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의 논리인 '보이지 않은 손이 결정'하는 진리마저 외면하는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논리는 글로벌금융위기이전 40여년 일구었던 국부(國富)와 경쟁력을 갉아먹고 추락의 길로 접어드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도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내년 4.13총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투표로 보여줘야 20여년 앞서걸었던 이웃나라 일본의 전철을 되밟지 않는, 이 나라의 운명이기도 하다.
하나로마트 5층 주차장 주차현황
3만원에서 5만원어치만 구매하면 1시간내에 배달서비스까지 해주는 유통점포가 포항에도 많은데 굳이 집에서 도보로 불과 10분내에 위치한 유통점포에 차를 몰고 와서 쇼핑을 하는 사람은 많지않다. 그런데도 판매시설의 주차장법은 20여년째 변화가 없으며 텅비다시피하는 넓직한 여유공간을 활용해 제철에 팔리지 않은 의류와 각종 용품의 땡처리 장소로 그만인데도 규제로 막고 있는 한국의 법규,
그바람에 공장은 문을 닫고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는 악화일로에,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가운데 12월의 거리에는 지나다니는 인적이 드물고 유흥.식당가마저 문을 닫는 악순환의 연속인 규제왕국 나라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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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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