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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ㆍ작성일	2014-01-30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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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시설과 제도개선 하루가 시급해!
[영남뉴스(www.ynnews.pe.kr) 신년 기자수첩]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입원 노인의 숫자가 확정적인 요양원 대비 의사와 간호사가 있을 뿐, 관리가 허술하기 쉽상인 요양병원이 법적, 제도적 미비로 노인의 안위(安危)는 커녕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며 문제개선에 대한 일말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부문의 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 2010년경 허리와 무릎이 부실한 북구 신광면 이모씨(60)씨의 모친(당시 81)이 요양병원 병상에서 떨어져 골반이 부러지는 바람에 후송 치료후 3개월여만에 세상을 떴으며 또 다른 이모씨(52)의 부친(83)은 지난 12월 배가 아프다고 요양원 관계자에게 말을 했으나 십여일 이상 방치, 후송해 맹장이 터져 복막염으로 대수술을 받는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는 사실의 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절차를 밟기는 커녕 오히려 변명과 둘러대기로 순간만을 모면하려고 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불편해 요양원에 입원 했다가 병상에서 떨어져 뼈가 부러졌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해당 요양원을 22일 오후 방문해 현상 파악에 나섰던 기자는 병원관계자와 대화는 커녕 의식과 대화가 정상인 고향이 영덕이라는 어르신과의 문답까지 가로막는 등으로 문전박대를 당했다.

요양병원의 ▲병상이 얼마나 높은 지, ▲병상의 조절은 불가능한 지, ▲허리 무릎, 걸음걸이, 정신상태 등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의 상태와 조건에 따라 구분 입실이 된 것인지 등등에 대해 취재에 나섰으나 대화는 커녕 혈세가 투입되는 반공공시설에서 자칫 불법무단침입을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환자와의 대화를 가로막히고 내쫓기다 시피했던 것이다.

이런 요양병원이 포항시에서만 20곳으로 지난해 한해동안 600억여원의 건강보험재정과 보험자 부담금 500억원 등 총 1100억여원이 투입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보심사평가원은 밝혔다.

요양병원만 17곳에 323곳(남구 211)의 일반,종합 병.의원 등이 있는 포항시 북구 보건소의 병의원 관리자는 여직원 1인이 담당하는 것으로 해당 보건소장은 지난 12월 밝힌 바 있다.

이 상태가 사실이라면 사무실내에서 서류 관리만 하더라도 벅찰 것은 뻔한 이치인데 지난 한해동안 요양병원의 경우 세차례나 현지점검을 한 것으로 조사내용을 기자에게 밝혔다.

그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시설관리 안전상태 ▲소방.안전관리 이행여부 ▲환경위생 상태 ▲종사자 감염관리 기준 준수여부 등, 지난해 6월 ▲소독실시 여부 ▲세탁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과리 준수사항 이행 여부, 8월 ▲비상구 및 피난계단 등 피난시설 관리상태 점검 ▲비상소화기 설치상태 점검 ▲전기.가스 등의 관리상태 점검 ▲구급차 운영실태 점검 ▲의료인 등의 정원실태를 각각 점검했다.

이 내용이 설령 이행을 했을 지라도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불만사항, 개선해야 할 사항 및 제도적.법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등의 제도도입 초창기의 과도기적 상황인데도 이에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함은 지난해까지 5년만에 3배가량 증가한 포항지역 요양병원의 혈세지출에서 처럼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들어서고 있는 요양병원, 2014년 357조 정부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105조원이 건강복지고용 재원임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혈세를 다루는 중앙정부 관계자는 물론 지방정부가 과감하고도 즉각적인 개선 행동에 나서야 할 단계다.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이 까까운 신하들과, 정관 시대에 행한 정치상의 득실에 관해 문답한 말을 모아 놓은 책, 정관정요(‘貞觀政要’)에 따르면 나무가 크게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어야 한다(求木之長者必固其根本)고 했다.

최근래 선진국이라는 지중해 연안의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스페인 등 한해 3000만명 이상의 굴뚝없는 산업인 관광으로 국가 재정의 상당부분에 의존하며 떵떵거리던 나라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재정과 공공인력의 방만한 운영으로 국가파산위기(moratorium)에 몰리는 형국이 2010년대 한국의 상황과 결코 동떨어지지만 있지 않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