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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도 놀랄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산적 복지를 위한 발상
"춥고 움직이기가 싫어 좁은 방에 갖혀 있어야 하는 겨울철 대비 꽃이 피는 따스해진 봄에 장애인들의 건강과 지적, 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과학적, 체계적인 영양학 이론에 따라 영양사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는 장애인에 비해 그렇지 않은 장애우의 건강상태는 어떠할까?
종교시설이나 특정 의식있는 인간애를 가진 사람에 의해 지난 1970년대 후반경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가 국가예산의 30% 이상이 될 정도로 국방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많은 복지 정부가 되었지만 아직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임에 따라 행정관료의 개선과 보완,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작하면 30여분 이상, 온 몸의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의 경련으로 고생하는 간질환자가 병원과는 상당한 거리에 떨어진 시설 ▲40인의 시설에 사회복지사가 20여명에 하루 세끼를 합치면 180명 식수인원 인데도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에 한해 영양사를 두도록한 식품위생법으로 좀 더 과학적인 영양 제공을 못하는 안타까운 장애인복지 ▲재활치료작업장, 식당, 체육공간 등 복지시설은 복잡다변화 하고 있지만 여성복지사가 많아 상.하수도, 전기, 전자 등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 ▲30여년 이상 장애인을 거두며 조직적, 체계적 관리로 나름대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이 있는 반면 동일한 법인체인데도 재활치료용으로 보조금을 지급했으면서도 3년여째 딴 짓을 하려다 들통이나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법인체 관리 허점.
가족이 노동을 하며 먹고 살기도 급급해 일부를 정부에서 시설 운영자에게 보조하던 시기인 1970년대가 한국 사회복지의 1.0(선별적/시혜적 복지)이라면 정부의 재정지원을 본격화하며 우후죽순식으로 복지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의 보편적복지기를 2.0이라고 할 수 있다.
357.7조원인 2014년도 정부예산에서 105.9조원에 달하는 보건.복지에 지출하는 예산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조차도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우들의 안전과 무사고만 고민하며 관리를 할 뿐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생산적 복지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꽃이 핀 것을 좋아하는지 ▲간질환자에게 이러한 것이 발작주기와 경련의 시간이 어느정도인 지 ▲흙과 콘크리트, 마루바닥 등에 따라 적정 운동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장애우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떠하며 ▲특히 50~60의 신체연령임에도 2~4세의 정신연령인 지적장애우가 영양학에 근거한 식사를 하기 전.후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 지 ▲폭력성을 가진 장애우들의 날씨와 환경, 영양 등에 대해 행정이 역할은 커녕 관심도 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겨우내 좁은 시설에 갖혀있던 중증지적장애우들이 교직에서 정년퇴임한 봉사단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거곳에서 재배되는 파와 시금치, 부추 등을 수확해 다듬고 씻어 먹거리로 만들어 함께 식사를 한다면 혈육의 정이 그리운 이들이 더욱 좋아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사사건건 북한이 으르릉거리는데다 지정학적 요인으로 주변 4대강국이 날이 갈수록 군사력 확장에, 발칸반도와 흑해연안의 우크라이나 소속의 크림(Crimea)처럼 언제 잡아먹힐 지 모르는 가운데 정부연간예산의 3분의 1을 밑빠진 복지예산으로 털어 붓고 있는 한심한 복지정책이 이제는 생산적복지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다.
이것이 대한민국 사회복지3.0 이다. 규제가 아닌 국가를 지켜야 할 혈세가 새어나가는 곳에 주어지는 과제일 따름이다.
▲30여년 이상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끌어내도록 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제공용 프로모션의 전개 ▲영양, 시설 및 기후 환경 등에서 수치로 계량화할 수 있는 복지정책 개발 ▲식품위생법상 영양사 고용의 한계에 따른 주변시설간 공동 활용할 영양전문가 체계구축 ▲실내외 활동가능한 장소의 공동활용 공간 마련 ▲보이지 않은 힘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채용된 공권력 관련 가족의 배제와 사회복지사 채용제도의 엄정화 ▲행정이 시설에 적용할 표준화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관리점검항목 설정과 신상필벌 원칙 가동 등이 우선돼야 할 시기다.
특히 ▲채용된 사회복지사를 한달여간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파견하는 등의 상황, ▲복지시설 행정관리의 주먹구구식 관리, ▲시설자료의 오남용 및 의도적 훼손, 폐기하는 사례 예방을 위한 회계원장과 같은 각 낱장에 페이지가 표기된 서류의 활용 ▲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중증장애우들이 거주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돈 벌이나 정치세력을 만들어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는 자들에게는 엄벌이 따라야 한다.
또한 각 시설별 생산적 복지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각 시설별 병의원 이용의 감축정도 ▲봉사활동자의 인원, 횟수 등 양적, 질적인 부분의 계량화와 통계화 등으로 한국이 경제력만 선진국이 아닌 복지행정 시스템을 수출할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다.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고 하는 세계 제1의 복지국가, 스웨덴에서도 와서 배우고 갈 수 있는 인간적이고 따뜻한 대한민국이 하면 세계의 기준이 되는 사회복지, 얼마든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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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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