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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ㆍ작성일	2013-01-0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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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변화 반영치 않은 깜깜이 포항시 장학생선발
'행복한 서민의 삶'을 신년도 슬로건으로 내건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국가기관의 장학생 선발 기준보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학생선발로 빈축을 싸고 있다.

부채를 안고 주택을 구입한 북구 두호동에 사는 A씨는 최근 자녀가 대구경북권 대학에 합격해 기숙사와 장학제도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포항시가 3억여원을 출연해 대학교 내에 건축한 향토관이라는 기숙사를 운영중에 있음을 알았으나 선발기준이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세가 주요 선발조건이라는 것 이었다.

자료화면 2006년부터 수용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향토관

이와함께 300억원의 적립된 기금으로 선발하는 포항시 장학회 역시 재산세 납세 정도가 주요 선발기준이 되고 있을 뿐이어서 집만 있고 직장이 없는 지 수년째인 A씨로서는 입학하는 2세의 장학금은 커녕 향토관 입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며 현재의 소득기준이 장학생 선발의 주요 기준으로 조정이 시급함을 호소했다.

또한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한 시험제도 운영에 따른 폐해방지 차원에서 정부가 2013학년도부터 수업과정 외 시험출제 금지 등을 통해 사교육제도 예방을 하고 있으나 대학 신입생에 대한 포항시가 장학생을 선발하는 주요 요건에는 수능시험 점수가 아닌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교육 없는 정부의 교육제도에 위배와 과외를 시키지 못한 A씨는 수능점수 대비 내신 등급이 형편없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이명박 대통령이 “글로벌 인재양성 및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따른 지난 2007년 대선공약 중의 하나인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의 경우 재산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현재의 소득여부가 장학생 선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의 이러한 정책은 중산층이 도미노식 붕괴의 시발탄이 된 지난 1997년 IMF구제금융기를 비롯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개인은 물론 기업들이 투자기피 및 비상자금 마련을 위한 1년내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의 축적에 따른 자산운용으로 인해 부동산가치의 거품이 꺼지면서 바닥을 모르는 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팔려고 내 놓아도 거래조차도 안되고 있는 등의 사회.경제적인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데도 포항시는 시가 출연해 건축된 지난 2005년 이후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 대구대 등 대구경북권 4개 대학의 향토관 입사(入舍)와 장학생 선발 기준이 주택과 토지 등 보유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납세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통의 시정(市政)임을 A씨는 주장했다.

특히 포항시가 이러한 시대변화를 잃지 못하는 무능한 행정을 펴는데도 견제기관인 포항시의회 조차 한차례도 지적사항을 내놓은 바 없는 것으로 밝혀진데다 지난 12월 중순부터 담당부서인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를 비롯해 국장급 7인이 조직구성원으로, 위원장인 부시장에게 선발의 불합리함을 알렸으나 2013학년도 향토관 입사 선발조항이 8년여 동안 행해오던 그대로 최근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으로 막무가내인 상태다.

더군다나 포항시의 장학제도가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봉급생활자이자 규칙과 법규에 밝으면서도 퇴직 후 매월 200여만원에 달하는 연금이 지급되는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각종 공공부문 혜택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보유를 꺼리는 등으로 재산세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법과 규정이라며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고 있음을 호소했다.

경북대학교의 경우 2만5000여명의 전교생 중에서 4500여명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나 지난 1984년부터 단계적으로 건축한 낡은 건물인데다 한학기에 10여만원 이상이 저렴한 경북도내 영덕군을 제외한 22개 지자체가 운영하는 정원 서른명씩의 향토관 입사를 위해 포항시의 경우 해마다 서너명의 경쟁자를 제쳐야 겨우 입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1일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한 반값 등록금을 당초보다 5250억원이 증액된 2조7750억원을 통과시키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소득을 하위부터 예닐곱 단계로 구분해 전액, 75%, 50% 등으로 등록금을 보전해 주는 등 현재의 소득이 대상자 선발의 가장 중요 요소인 장학제도를 펴고 있어 깜깜이 포항시 행정의 단면과 비교됨을 보여주고 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