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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ㆍ작성일	2013-09-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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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社會福祉 공권력과 '봐주기 監査'
힘없는 서민들에게 공권력을 행사할 때와 달리 10억여원의 세금을 지원하면서도 갈 길을 못찾는 어수선한 복지시설에 기준과 규칙제정, 관리 방법 등 역할을 하려들지 않은 행정력이 이상하다.

해임된 지 넉달여째인 복지시설의 장이 분기별 한차례 한다는 회의를 두달여가 지나 운영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정한 안건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복지시설에 혈세가 빠져 나가고 있다.

세금 9억원과 후원금 등으로 연간 10억여원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중증장애우 시설, 포항시 남구 동해면 금광리에 있는 다소미집에서 지난 2011년 재활치료를 위해 건축하려던 체육관을 시설의 장이 독단으로 창고로 설계 변경한 것을 장애우 가족이 발견한 후 이사회가 지난 6월에 해임시켰으나 절차가 상위법에 어긋난다는 등으로 오히려 역고소를 하고 소송전에 접어들었다.

4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예티쉼터'란 법인체 중의 한 곳인 이 시설은 삶에 쫓기는 장애우의 부모는 그렇다 할 지라도 세금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경북도는 해당 지자체에 책임과 역할을 떠넘기기에 바빴다.

29명이 입소해 있는 이 시설에서 부모가 없는 장애우 18명을 제외한 11명 중 법인의 이사 등은 하루빨리 10여년간 법인체 대표와 시설의 장을 겸임하던 사람을 해임하고 정상화를 원하고 있지만 법인체의 주소지가 있는 경주시와 시설이 위치한 포항시 및 광역단체인 경북도청을 수시로 드나들지만 석달여째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요 원인을 분석해보면 정부재원이 지원되지 않던 2000년에 결성된 이 법인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이 무엇인지도 모른체 장애우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친목모임 수준의 규약인 정관이 문제로 불거진 것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이 정관을 그대로 행정기관에 제출했고 법적 분쟁이 터지면서 10여년 이상 시설을 운영하며 관련법규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시설의 원장이 최대 2년이면 자리를 바꾸는 공무원들마저 손에 쥐고 흔드는 형국이다.

이런데도 포항시의 복지환경국장은 "남의 가정사에 콩이야 팥이야 할 수 없지 않느냐"며 "사회복지시설의 법인체 정관이 어떻든 관여치 않는다"며 답변했다.

이러함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일처리,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 즉 '3.0정부의 가치'에 그 무엇도 해당되지 않은 역행을 하는 형국이다.

이와함께 시설의 장이 늦어도 6월까지 했어야 할 운영위원회를 이달 4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라며 독단적으로 안건을 정한 후 포항시 복지행정과장 등 7인의 다소미집의 운영위원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에대해 ▲어떻게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을 정하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회의를 했는지 ▲얼굴을 대하고 회의를 하더라도 합리적 안의 도출과 의사결정을 하기 힘드는 등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지 등에 대해 업무를 맡은 지 한달도 안된 담당과장에게 5일 질의를 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렇지않아도 가슴아픈 장애우의 가정사와 관련 복지시설의 일들을 시시콜콜 취재차 캐묻기엔 한계가 있었다.
또한 혈세로 운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조직이 어떻게 친목계 보다도 못한 수준의 문제점과 과제가 무엇이며 원인과 대책 마련에 전문지식도 생각할 겨를도 없는 장애우들의 가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하기엔 무리다.

지금이라도 경험과 관련지식을 갖춘 공직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세금으로 보조하고 있는 노인요양원, 어린이 집, 장애우 시설 등 복지시설의 규모와 형태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의 절차와 방법 등이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며 권한과 책임, 의무사항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등의 시스템적 관리기법이 하루빨리 도입되고 정착시켜야 한다.

한편 예티법인과 다소미집 관계자에 따르면 ▲특정 월 유류대 지출이 월평균의 열배 가량의 지출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중증장애우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법인소속에 주간(晝間) 보호시설이 있음에도 ▲한달여간 경기도 권역 장애우시설에 이유도 모르게 파견하는 등으로 등의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하는데도 세명이 열흘간 수행한 포항시의 특정감사에는 지적도 되지 않는 등으로 '봐주기 감사'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