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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ㆍ작성일	2013-10-12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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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혈세낭비, 도가 넘었다!
기업의 교육훈련 과정, 정당과 중앙공무원 교육원 도입 시급해
규모와 사업주체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사업의 주먹구구식인 운영으로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의 재정악화에 더해 노동생산성과 업무효율성에 혁신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 정당의 지방의원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의 다양성과 고급화, 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몇평에 불과한 토지에 작물을 심는 농사꾼 조차도 파종한 지 적정기간이 경과해 싹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른 작물을 새로 심는다든가 용도를 바꾸는데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특정 사업을 추진하면서 3~4년은 물론 5~6년째 진행되지 않는데도 국민의 불편을 감안하기는 커녕 사업성 조차도 제대로 검토치 않거나 부실이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하다 경험미숙이나 경영환경 급변 등에 따른 부실화가 아닌 포항시가 시작도 못해보고 세금을 날려버리는 등의 사태가 빈발하고 있지만 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는 커녕 오히려 잘못된 관행의 학습효과로 사람을 살리는 혈액을 버리다 시피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5억원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면서 지난 2010년 2월까지 5년간 추진했던 ‘죽도시장 음식물 감량화 사업’이 2013년 10월 현재도 왜, 누가 주체며, 무엇 때문에 추진이 안되고 있는지, 현재는 물론 추후 계획은 무엇인지 오리무중인 등으로 1조3000억 여원의 시재정을 운영하는 포항시와 이를 견제하는 시의회 조차도 답변은 커녕 일의 돌아가는 형국조차도 제대로 파악치 못하는 등으로 포항시의 혈세낭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재래시장 구조개선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이 사업은 2006년 12월부터 국비 3억, 시비 1억5천만, 자부담 5천만원 총 5억원을 투입해 북구 신광면 냉수리에 음식물 감량화 설비를 설치했으나 그당시 음식물 감량화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폐기물 재활용도, 비료생산도 되지 않았던 것이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지난 7일 포항시의회 공영자의원이 2010년 12월에 이은 두 번째 시정질의를 편 이 사업은 혐오시설에 해당하는데도 주민에게 공청회는 커녕 심야에 몰래 기기를 설치한데다 사업자가 월세형태로 공장을 임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더욱 의아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업을 추진한 담당부서인 포항시 자치행정국 경제노동과를 통해 당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예상)원가/손익계산서 작성의 정확성 검증, 연도별 수입흐름, 10월 현재까지 업무연혁 등을 방문과 함께 두차례나 휴대전화 문자로 요청했지만 4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회신이 없는 상태다.

민간이든 공기업이든 특정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서류가 해당 사업의 추정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 관계, 투입 비용 대비 산출 관계를 나타내는 손익분기점 분석 및 자금을 지원하는 측에서는 사업의 이행력 증빙 담보물을 받아야 하는데도 포항시는 그 어떤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공무원의 인력투입 부분은 시간과 노동력 상실은 물론 혈세까지 허비하고도 사업이 ▲6년여째 추진하고 있다는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음폐수처리장 건설 ▲통합정수장 건설 ▲승마장 건설(특집코너 7월12일자 참조) ▲테크노파크 2단지 건설(특집코너 7월11일자 참조) ▲강철왕 제작사업 등 수천억원의 사업이 지지부진 하거나 추진실패, 용도변경 등의 원 목적과 다른 방향전환 등으로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포항시는 물론 포항시의회 마저도 각각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원인분석, 대책마련, 담당을 누구로 언제까지 결과 도출 등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권한을 가지고 추진한 공무원에게 구체적인 잘잘못의 규명도 없이 혈세와 공직의 노동력 낭비가 마냥 반복되고 있다.

이들은 지방지치단체에 소속해 지방민을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공공투자사업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만 맡겨 둘 뿐 자체적인 사업의 현상과 분석, 진척도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으로 집안의 곶간을 남에게 맡긴 형국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시.도의원에게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및 그들에게 주어지는 시설과 공간을 화폐가치로 환산할 경우 인당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이 쓰이고 있다. 공무원 역시 시도의원 이상의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

이런데도 각 정당은 정권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뿐 지중해권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남유럽권을 비롯해 세계 최고 경제력이라는 미국까지 연방공무원을 최근 무급휴직에 들어가게하는 등으로 재정위기가 남의 일이 아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들을 공천하는 각 정당은 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람 선택도 중요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천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세금을 낭비하며 인기영합에 눈먼 사람들의 공천배제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 ▲재정 절약하는 마인드, 전문식견, ▲국민건강과 지역주민의 웰빙을 위하는 쪽으로 높은 비중의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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