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경쟁력, 제로섬게임 하의 기업&사람
생산성, 경제규모, 인적자원, 금융자본, 혁신역량, 삶의 질 등이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내가 속해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일까?
국가 및 도시의 경쟁력이 2000년대 이전에는 해당 지역의 생산성(productivity)으로 정의되었던 반면 그 이후로는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다.
OECD는 2006년 경쟁력 있는 지역이란 "성공적인 기업을 유치, 유지할 수 있거나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정의하면서 주민의 생활수준을 강조했다.
일본의 The Mori Memorial Foundadation(2009)는 도시경쟁력을 "전 지구적인 도시간 경쟁하에서 창조적인 사람들이나 기업을 온 세계에서 끌어들이는 힘"으로 정의했다.
영국의 Huggins & Thompson(2010)은 지역경쟁력을 "시장점유율이 안정되거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을 유치,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거나 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했다.
인구 감소에다 사람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영남권 내에서조차 치열한 제로섬게임에 직면해있는 광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대결이 치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권역 등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10여년째 필요자들이 호소하는데도 규제로 묶어 사업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반면 일부 영남권 광역단체는 조례로 개발을 하도록 한 곳도 있다.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등에서 엄연하게 연결과 개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몇몇 기득권을 위한 막무가내식 행정과 정치가 벌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법적, 객관성, 논리적, 합리적으로 분명한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어거지 규제로 개발행위를 막고 있다.
이러한 등에 따라 한국은행 울산본부와 울산대학교는 13일 오후 울산롯데호텔에서 <울산의 도시경쟁력 평가 및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다.
7번국도, 28번국도, 31번국도, 35번국도.......법률적으로 이러한 개발을 할 상황과 조건이 더 유리한데도 특정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을 못하도록 조삼모사식, 나뭇잎 가리고 아웅하며 이현령비현령 이유와 핑계로 막는 등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후진국식 행정이 벌어지는 곳도 있다.
폐쇄적이고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토호, 토착세력들이 기득권으로 누리는 지역에 무슨 희망이 있어 기업과 사람들이 오겠나?
이 상황은 도시화가 덜된 곳일수록 더 많은 규제로 묶어두고 있으면서 말로만 규제개혁이니 기업과 사람 유치한다느니 등 보여주기식 쇼행정으로 시간과 재원을 낭비하고 있다.
농산어촌 마을의 고령화에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 뻔한 이웃과 안면 이외에 낯이 익지 않게 유입되는 외지인에의 보상심리 발동의 행정과 의정,
서울, 경기, 부산에서 울산, 대구, 경북도의 국도 변에서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이같은 차이와 차별, 규제의 정도와 관련해 전수 조사와 병행한 현실화가 하루빨리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물안에서 자신들이 한 것만으로 잘, 잘못을 논할 게 아니라 이웃한 도시와 지역들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요소를 통해 반성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지난 지 오래됐다.
특히 시도의회가 자신들의 고장에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을 오도록 하기위해 규제하고 있는 법령과 조례가 어떠한 게 있는 지 조사와 지방자치단체간 비교를 했다면 문제점과 과제가 금방 드러나는데도 원인분석과 해결책은 고민을 않고 보여주기식 쇼로 일관하다시피 했다.
수준이 낮은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의 짜맞추기식 뻔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다가 해당 행정은 뻔한 답변을 하기위해 자료 만드느라 밤을 세우는 시간과 인력낭비......
2기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30여년째 반복되고 있는가는 이들을 공천한 대한민국 국회의원과 오로지 정권쟁탈에 올인한 각 정당의 문제가 아닌가?
의도적으로 자살골을 넣으면서 승리를 위해 온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선수로 분장한 이 나라의 특히 일부 농산어촌 출신의 토호토착형 지방 정치판에 문제를 밖이나 위에서 보면 다 보인다!
이날 이강원 한국은행 울산본부장(위 사진)은 지방경제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인구의 급감이라는 이중 위험에 처해있는데다 울산의 고성장모멘텀이 2010년대 중반 이후 약해진 것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도시인프라를 구축하고 삶의 질을 높여 다시금 사람이 모여드는 울산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긴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세미나의 주제를 이 같이 정하고 울산이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점검, 발전 전략과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라고 했다.
★ 도시경쟁력 종합평가(남기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도시경쟁력의 개념이 기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를 하는 가운데 <도시경쟁력의 요소>에는 삶의 질, 연계성, 개방성, 등 사회, 문화, 환경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메가시티리전(MCR) 평가(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 2009), 동북아 대도시권 경쟁력평가(김원배 외 2007), 글로벌 세계도시평가(GaWC, 2016), 세계지역경쟁력지수((WCIR) (Huggins et al. 2014), 글로벌 파워도시지수(The Mori Memorial Foundation, 2016), 기회의 도시(PwC, 2016), 삶의 질(Morcer, 2017), 글로벌도시지수(GCI)(A.T.Kearney, 2017), 살기좋은 도시(Economist, 2015), 국제금융중심지수(GFCI)(City of London, 2016), 세계상업중심지수(Master Card, 2008), 글로벌도시경쟁력(GUCP, 2008), 미래 벤치마킹 경쟁력 평가(Economist 2013)등 13개의 기관에서 연구한 요소들이 제 각각이다.
◆ 연구기관들이 선정한 <도시경쟁력> 주요 요소로는 생산성, 경제규모(소득, GDP), 인적자원(노동, 교육), 금융자본(자본시장), 혁신역량(지식자본, R&D, 특허), 삶의 질(주서, 보건의료), 문화여가, 사회안전(사회통합, 정치, 범죄), 자연환경(도시환경), 연계성(인프라, 이동성, 접근성, IT), 개방성(세계성, 글로벌기업, 글로벌HQ,국제관광), 거버넌스, 물가, 비지니스환경(규제, 세율, 창업) 13개다. <도시경쟁력 결정의 틀> 2000년대에 이르면서 도시경쟁력 형성의 과정을 고려한 투입(input) ㅡ 산출(outcome), 원천(source) ㅡ 목표(objective) 등으로 위계화 된 경쟁력 평가모형이 다수 제기됐다.
도시경쟁력의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경제적 성장의 관점에서 2000년대 후반에 이르러 경제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삶의 질을 포함한 다차원적 개념으로 변모했다.
◆ 도시경쟁력 평가의 틀은 드러난 경쟁력의 부문간 합으로 결정된 경쟁력 평가 체계에서 도시의 경쟁력 뿐 아니라 원천 기반이 되는 경쟁력의 본질에 대한 탐색 시도였다.
투입ㅡ산출, 기반ㅡ성과 등 위계를 설정하여 도시의 본질적 원천향상에 대한 목표 및 방향성 탐색 등을 시도했다.
기반과 성과의 상관관계(correlation)나 인과관계(causation)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성과 대비 기반부문을 복합화해 검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
◆ 경쟁력 지수의 구성
경제, 정주, 연계 및 교류기반의 부문으로 평가항목을 정의했다.
▲ 경쟁력 기반 경제기반(Economic) ㅡ 시장규모, 인적자본, 경제활력도, 연구 및 개발 정주기반(Settlement) ㅡ 거주비용, 거주환경, 거주편의성, 안전성 연계 및 교류기반(Linkage and exchange) ㅡ 국제연계, 지역접근성, 글로벌교류, 방문객 집객시설
▲ 성과부문 평가항목의 정의 : 성장, 안정, 삶의 질 성장 ㅡ 경제수준, 인구-고용-경제의 성장, 안정 ㅡ 고용기회, 인구-고용-경제적 안정 삶의 질
▲ 울산의 종합평가 ㅡ울산의 경우 인적자본(연령구조, 대졸자비율)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인 경제기반이 미흡한 편 ㅡ울산의 기반부문은 전국 평균수준으로 서울과 비교시 정주부문에서 일부 우세하나 경제와 국내외 접근성 및 교류에서 상당히 미흡 ㅡ울산의 성과부문은 1인당GRDP 및 GRDP의 안정성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평균에 못미치며 언정적인 수치를 보이는 대전과 차별적 유형임.
▲ 울산광역시의 현재 성과와 한계점의 평가, 방향성은? ㅡ 기반과 성과가 타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으로 향후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반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마련하는 전략이 필요 ㅡ글로벌 도시경쟁력 평가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요인과 지표를 고려한 다면적 평가를 위해 향후 연구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