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2기 지방자치제도를 시작한 이후 지난 30여년, 포항시 출신의 시도의원은 포항제철, 제철공고, 현대제철 및 포항철강공단 등 그 곳에서 몸 담았았던 사람들이 포항시의회의 70~80%를 차지하며 시민을 위한 시의회가 아닌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던 기업을 대변하는 단체로 전락했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2000년 경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이 철강 과잉 생산에 따른 구조조정을 시작했던 2005~6년경, 포스코는 2009년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인도 등지에 수십 조 원의 해외공장을 건설, 그 중 2013년부터 가동 중인 인도네시아 공장,
인건비, 원부재료비, 중공업의 특성상 지녀야 하는 필수 항목 중 수요지와 광산의 원산지, 근거리의 입지 및 운반비와 인건비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몸부림치는데도 포항지역 시도의회 관계자는 시민과 50만 인구의 도시를 위한 의정을 하지 못했다.
이제 해외로 진출한 국내 철강사는 물론 중국 철강사들의 인건비와 판매관리비 등에 비교우위의 조건을 갖춘 크라카타우포스코(인도네시아와 포스코 합작)를 비롯해 이스턴스틸(히압텍 벤처 버해드(말레이시아)와 中베이징 지안롱 합작사) 등 5년 이내 동남아에서 역수입이 본격화, 국내 제철사의 생존에 더욱 직격탄이자 부메랑 효과를 예고하고있다.
이미 2020년 경부터 부산.경남권 등 도로에서 포항지역으로 진입하는 철강을 적재한 트럭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공해와 오염, 내 후년부터 지출해야 할 탄소세 등 간접세까지 비용이 많이 드는 제조는 중후진국으로 넘기고 포항제철소는 포스코의 해외공장에서 제조한 철강재의 가공센터 역할만으로도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49만 인구로 쪼그러든 지역의 위축세를 막기에 포항시의회가 10 수억 내부 직원의 불법행위에 들썩거리고 있는 등으로 도시의 소멸과 몰락에 대응은커녕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의정 시스템마저도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의회 의원의 재임한 당선 횟수에 따른 의정 행태와 결과를 보면 지역의 발전이 아닌 역행을 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곳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표면상)휴직과 외주 협력사를 운영하며 오랜기간 정치를 함에, 특히 지난해 힌남노 태풍의 재난, 안전사고와 오염물 배출 등의 업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시도의원들이 얼마나 되며 그들이 뭘 어떻게, 시민과 기업, 어느 쪽을 위해 정치했는 지 점검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포항시에서 최근 의회감시단의 활동을 막았다는 시민단체의 호소도 있다.
누가 이 고양이들의 목에 방울을 달아줬나?
중국(2021년 기준 10억3473톤)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2022년 기준 철강생산능력(자료 OECD)은 8040만톤이지만 불과 3년 후인 2025년에는 1억840만톤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이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2030년 기준 말레이시아 4700(2022기준 1600)만톤, 인도네시아 4600("1900)만톤, 베트남 2900("2300)만톤, 필리핀 2400("300)만톤 등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항인데도 방울을 단 고양이는 뭐하고 있을까?
철강제의 품질 차이가 거의 없는데도 조선, 자동차, 가전, 국방 등의 국내 기업체에서 인건비와 원부재료비의 운반비 등 판매관리비가 비싸 상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포스코의 철강을 얼마나 구매해줄 수 있다고 보나?
포스코가 해외 투자한 철강사만으로도 2022년 기준 계열사 전체 매출액 70조(연결기준) 원 실적을 내는 것이 국내 시장규모 대비 15배 가량인 인구 7억5000만 ASEAN의 줌심에 있는 포스코 계열사만으로 몇 년 이내로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인데 POSCO가 사람이 필요없는 자동화가 대부분인 이차전지에 국내사업을 올인하다시피 한 이유가 뭐겠나?
새만금, 울산, 충북 오송 등 전국 4~5곳으로 사분오열된 상태인데 이런 도시에서 이차전지로 부활을 할 것이라고 떠들며 쇼나 하는 정치꾼들과 그에 합세해 엿보는 조직이 누구인가?
LG에너지솔루션 등 글로벌 대기업의 경우 리튬 등 원재료의 산지인 아프리카 등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이유가 뭐겠나?
2022년 기준 5~6조원대 매출액의 이차전지 국내 1위라는 업체가 정식 고용한 직원이 2021년경 투자협약과 포항공장 착공식 당시, 당초 2000여 명이라던 직원은 어디가고 150여 명(2022년 한국거래소 실적 자료)에 불과한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리기는커녕 그것을 공고토록한 당사자는 알고나 있나?
영남뉴스는 지난 9월 백인규 시의회 의장과 관련 의회 위원장 등에게 환경, 안전, 재난, 복지 등과 관련해 도시와 시민, 국가 사회적으로 최 약자인 교대근무자, 특히 미숙련 사회초년생들을 병들게 하는 집행부 포항시의 무능과 부패, 부도덕 등과 관련한 유사한 문제와 과제에 최소한의 책임과 해결책을 던진 바 있다.(관련 증거자료, 영남뉴스 기자수첩, 특집뉴스 코너 참조)
포항시의원과 경북도의원 중 포항지역 기업체에 적을 두면서 의정을 행한 기간과 사례가 누구였으며 어떻게, 무슨 시정을 펼쳤는 지 전반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시도의원의 자격 등에 대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자치 의정을 하는 시도의원들이 아직도 1991년 30년 만에 부활할 당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이 2003년 지방자치법에서 무보수 명예직 조항이 삭제되면서 지방의원은 보수를 받게 됐지만 겸직금지 규정은 3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망국으로 가는 길은 보여주기식 쇼와 거짓말로 포장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