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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공동주택단지 비리?
아파트단지 등의 공동주택에서 불법지출과 횡령의 잡음이 끊이지 않는데 원인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관련법이 있으나마나한 법이라는 것이며 관리소장과 경리등 직원이 교체되는데도 회사의 주인격인 입주민에게는 보고조차도 되지 않는 것이 이러한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광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오히려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잡음들을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 노골적이다.
2800여억을 투입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자체의 고위공무원부터 정보관련 공직자 등의 개입설이 입주전부터 무수히 흘러나왔으며 최소 1000만원에서 4000여만원이 투입되는 아파트확장비용이 준공무원이라고 법에 명시된 조합의 등기임원은 10%만 지불하고 입주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고소가 아닌 진정사건에서 검찰이 한 역할은?.
1754세대인 포항의 이 재개발재건축단지는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직전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다 입주가 55일 지체되며 입주승인 하루 전날인 2008.8.24 재개발 임원가족과 대의원 등이 포함된 입주예정자 30여명이 입주민도 모르게 멋대로 시공사와 '합의서'를 작성해버렸다.
그 내용중 55일 지체한 보상금 15억여원 지급을 비롯해 하자와 공사지행상황의 문제를 합의했는데 시공사가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과정에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에 1인을 뺀 입주예정자의 대부분이 나머지는 투표도 없이 1기입대의에 그대로 진입했다.
◆ 공동주택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범죄의 발발 연혁
1]
(1)2011년 4월까지 2년간 제1기 입대의 28인 중 투표를 거친 한사람의 동대표는 지체보상금의 청구를 내용증명으로 하도록 회의때 마다 제청했지만 패거리로 구성된 입대의는 2009.9.1 시공사가 부도날 때까지 한차례도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체 미분양분 104세대의 아파트조차 날려버리는 '배임'형의 범죄를 저질렀다.
(2)1기 입대의 2년차에는 동대표를 28인에서 18인으로 줄이면서 특정 동대표는 모른체 해당 동의 누군가에 의해 합의서명이 된 듯 헤치워졌다.
2]
재개발재건축의 등기임원은 의제공무원이라는 중책인데도 확장비용의 10%만 납입한 체 입주를 한 '포괄적 뇌물수재'를 하며 특혜를 봤지만 검찰은 ?
3]
이 패거리 입대의는 부도난 시공사가 58억여원의 하자보증보험을 예치하고 관리 및 보수공사를 해야하는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직원과 협의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전체 입대의가 아닌 몇몇 임원만 쑥덕거리며 끝내버리고 입주 만4년이 지났는데도 26억여원의 1~2년차 하자공사는 지지부진이다.
4]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대주보(주)의 책임자 두어명은 입대의의 몇몇만 만나는 등으로 불법을 조장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담당이 아니었다며 관련사진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발뺌을 하고 있다.
5]입대의의 주요 불법사안
200만원과 30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각 구간별 구매계약의 사안은 동대표전체회의 의결, 신문과 홈페이지 등에 계약금액과 경쟁입찰 공고를 하도록 주택관련법은 명시하고 있지만 이들 패거리는 수백에서 수억원짜리를 멋대로 해버렸다.
특히 시공사부도 후 동대표도 모르는 2009.12~2010.2사이에 수천만원이 불법지출된 부실건축에 대한 하자진단비
◆ 공동주택 범죄 행태
1. 수천만원씩 몇차례의 소방시설 보수공사
2. 입주 직후 2009년 12월 2800여만원이 투입된 건축물 폐자재처리(이 부분은 시공사나 시행사가 창호설치 업체에 인테리어 위탁작업을 하청하면서 500원짜리 PEP자루를 인테리어업체의 청소를 대행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5만원에 팔면서 입대의가 왜 주민돈으로 의결도 하지않은 체 청소작업을 했는지?)
3. 케이블TV업체에서 돌려주지 앟아도 될 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받아 결산보고에는 부채계정으로 계상을 했는데 2년여가 지난 지금은 어떠한 지 알 수 없음.(입대의 임원이 수차례에 멋대로 곶감빼먹듯 했음)
4. 관리소장의 불법행위
1)그 누구도 낙뢰 떨어진 줄 모르는데 5340여만원어치의 인터컴과 CCTV 시설비로 입대의도 모르게 수령 후 횡령?) ㅡ CCTV 등은 엘리베이터와 통로, 경비실간 시공사가 처음부터 시공오류였으나 이 시기에 수리된 것을 확인함
2)소방공사를 하는 과정에 200여만원에 응찰한 업체를 선정 후 계약장소에 나타나지 않자 800여만원에 응찰한 업체를 재선정했는데도 패거리동대표들은 나몰라 한것.
3)경리여직원을 수시로 교체하며 입대의회장은 멋대로 임금인상,
4)4년째 다섯번째 관리소장을 교체하는 입대의의 불명확, 불공시, 불투명 관리
5)30여개월 관리비를 납입치 않아 경매되는 세대의 관리비를 주민의 주머니에서 털어내 보전.
5.회계감사
1)4년동안 한차례도 내부 감사는 않고 세무회계사를 통해 2년여전 500여만원을 투입한 외부감사에서는 관리소장이 결산보고한 내용과 별 차이없이 2억여원의 발전기금이 부채계정에 계상....
2)매년 1회 결산 후 입주민에게 보고하도록 한 결사보고를 2월에 해야하는데도 아직 감감
6. 동대표
1)1기 대표는 수백리 떨어진 곳에 발령났는데도 1년여간 회의에 참석조차 않은 체 동대표를 유지하는 이유?
2)관리소가 관리비 수납을 게을리 해 아파트가 경매가 되면서 주민에게 손해를 입혔는데도 패거리 동대표와 대표회장은 그들의 업무를 게을리한데 대해 책임소관을 뭊지 않은 체 입주민의 주머니에서 빼돌려.
3)각종 구매계약, 의사결정, 회계처리 등의 업무에 수십여건의 모르는 척 배임행위
7. 홈페이지 및 카페
1]카페
1)2006년경 입주예정자 시절부터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족 후 2012년 9월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입주예정자시절 주도해오던 30여명과 그 관계자간의 이익과 정보를 공유하는 몇몇의 커뮤니티로 변해 있다.
2)이 아파트는 입주초기부터 시행사인 조합관계자들에 의해 지자체의 공식조직인 통장의 자리를 또아리 틀고 차지하고 있어 부녀회는 커녕, 반상회 조차도 입주한 지 5년째 인데도 한차례도 열리지 않는 등으로 문제화 되고 있다.
3)특히 통장 등의 조직은 있는지없는지도 모르게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듯하고 있는데다 포항시의 이.통장조직의 역할이 공식적인 조직이면서 몇몇단체의 이익을 위한 조직인 듯 움직임은 많은 문제를 던지고 있다.
4)카페운영자들은 입주전 주민들에게서 시공사와 시행사를 대항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거둔 돈을 2012년 9월 현재까지 반환은 커녕 공개조차 하지않고 있다.
5)더군다나 한해 50억여원의 관리비수납과 지출이 발생하는데도 입대의는 결산내용, 회의 및 결의내용에 인터넷으로는 공개를 하지않고 있으며 "왜 안하느냐?"라 할 경우 마지못해 통로게시판을 이용해 하는 형국이다.
6)카페에 회원이었던 상당수의 주민은 자신들의 의사와 맞지 앟는다며 입주민코너에는 입장도 못하도록 막고 있다.(카페는 개인소유물인 까닭에 잘못이 없다는 것이 경찰의 해석)
2]홈페이지
1)입주자대표회의는 2009.4월경 전체회의를 열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전주민들에게 입대의와 관리소가 하는 일을 공개토록 한다"고 의결했지만 이들은 동대표의 활동은 커녕 회의내용 조차 알리지 않는 등 전횡을 하고 있다.
2)기존 패거리로 뭉쳐진 입대의는 투표를 하고 동대표에 진입한 입대의회원에게 홈페이지 만들 당시 운영자 권한을 부여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1년여간 권한을 부여한 것 조차도 주요 정보와 의결사안 등이 보존관리가 될 때 이마저도 자신들 패거리의 소유로 만들려고 찬탈을 시도했다.
8. 입주민을 현혹한 법률소송
1)2009.12월 부도난 아파트의 법적소송을 진행하며 입대의의 임원 한둘이 변호사를 끌어들여 입주민을 현혹하며 소송을 붙여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형사적 책임
2)시공사의 부실건축 하자진단을 위해 사용된 수천만원의 불법 비용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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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문제점 및 과제
1)재개발재건축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이 단지내 포항시 공식조직 이/통장에 대한 특혜여부
2)시공사, 시행사 및 하청업체의 배임관계
3)입주예정자 시절부터 시공사, 시행사의 입주민과 공무원 등의 매수의혹
4)공동주택법에 명시하고 있는 200만원 이상 지출부분의 정확성, 불법성, 지출의 합리성과 타당성 수사
5)연간 50여억원 관리비의 수입/지출 결산이 안되는데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성
6)관리소의 인원변동시 주민에게 공시 의무화(성폭력범, 부도덕한 직원 채용 감시)
7)"입주민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는 관리소의 회계관련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해 수개월이 걸려 받은 서류를 포항시는 '입대의가 정보보호 과련 제시할 수 없다"며 불법을 저지르는 조직을 방조하는 행위의 해결책
8)공동주택법의 합리적 제개정 ㅡ (광역)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 절차/업무의 명확화
9)공동주택의 이/통장과 동대표 역할과 업무의 분장 및 명확화
한편 이 아파트시공사는 법조인도 이해를 못하는 등의 시공사가 시행사에 '소유권신탁등기'를 하는 등의 모호한 사태가 이어지며 경남 양산, 기장 정관신도시, 경북 구미, 경주 등에서 함께 아파트를 공사중인 지난 2010년 5월 부산지청의 시공사 본사 압수수색과 7월에 대표이사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저축은행 등의 부실사태의 촉발 역할을 통해 서민을 착취하는 등의 목줄을 죄이는 원동역할로 지탄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서민을 착취하는 조직을 정부가 관망만 한다면?
2010.1 대주보 이한구 과장이 올 당시 두번째 관리소장 등
2011.1.6 대주보 위당한 과장이 왔을 당시 네번째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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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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