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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ㆍ작성일	2012-11-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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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 위에서 민생 괴롭히는 포항시
법에서 정한 도로가 없는데도 포항시가 한차례 잘못 적용한 행정의 선례를 수년간에 걸쳐 서너차례나 악용해 건축과 증축을 승인하는 등으로 행정력이 법위에 군림하며 민생을 어지럽히고 있다.

340번지대(종교시설)를 중앙으로 세금 10억원이 투입된 347번지, 자가시설 340-3번지대 시설과 2012년 증축 해당 지번 현황 지적도와 건축설계도상 6M도로가 있다는 1024번지대(道-노랑색)의 하천(998川)과 연결된 지적도 현황

지난 2000년대 중반 북구 흥해읍에 건축된 요양원은 지적도상의 도로 지목이 있을 뿐 하천과 구거로 이루어졌지만 건축설계도상의 '도로'라는 표시만으로 임야에 건축허가를 승인한 이래 2008년에 시도국비로 된 세금 10억원을 요양원으로 건축했으며 11월 현재 도로도 없는 또다른 요양원 시설에 증축을 승인하는 등으로 불법의 자행과 방조를 하고 있다.

이곳은 지난 2008년 12월에 이미 죽도동에 사는 A씨가 "도로가 없음으로 허가를 하지 말 것"을 제기했음에도 포항시는 최근 건축사가 제출한 "왕복 2차선에 6미터 도로를 그린 설계도만을 보고 허가를 한 것"임을 밝혔다.

건축법 제2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곳에는 그 어떤 고시된 도로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허가 또는 신고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라고 규정된 곳에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하천과 수풀로 이루어진 사진과 고시된 도로가 없는 도시계획도면을 들이밀며 증거를 제시하는데도 포항시는 건축사가 제출한 설계도상 도로가 있다는 등으로 억지주장만 내세우며 법위에 군림하는 행정력을 막무가내로 휘두르고 있다.

이와함께 그나마 지적도상에 표시된 도로마저 몇필지를 지나면 하천과 이어지는데도 행정의 담당은 이전에도 허가했듯이 건축물 옆에 표시된 도로만 있으면 된다며 눈가리고 아웅하는 포항시의 막가파식 행정에 고령의 임야소유권자는 비용과 시간을 뺏기며 수년째 힘겨운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밝힌 건축법상 '도로'의 규정이 포항시의 행정력에 문제있음을 밝힌 A씨는 지난 2009년 이후 임야에 지어진 또다른 불법건축물과 주차장에 강제이행금 부과로 원상복구를 포항시에 요청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수년째 임야의 형질상 변화가 없는 상태다.

"루이16세가 봉건적인 낡은 사고에 젖어 시민의 요구를 무시하다 결국 몰락의 길을 걸은 프랑스의 역사를 통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이 프랑스 혁명을 촉발했듯이 이러한 형편없는 지방정치는 특정 세력의 특권이 유지되는 잘못된 사법체계로 '앙시앙 레짐(ancien regime·구체제)'을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며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는 정치세력을 위해 행정은 개인의 사유권을 헤치는 것을 포항시는 강 건너 불 보듯 구경 했는데 왜 정치와 행정의 개혁이 왜 절실한지 제대로 알게 된 계기가 될 것으로 기자는 판단한다.

건축사가 제출한 설계도상 진입로(1024道)인 풀숲과 하천 상황

산림이 훼손된 임야소유권자의 사유지인 현재 이용도로

340-3번지대 증축되고 있는 요양원

1미터높이의 슬러그를 깔고 불법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임야(상)와 또다른 불법건축물(하)

건축사가 설계한 10억원 혈세투입한 347번지대 (사진 下)와 340-3번지대 증축(사진 下), 6M도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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