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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채면 실수, 모르면 재수(財數)
소비자 희롱과 부당이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시급
유통업계가 계산대에서 재확인 않는 소비행태를 악용, 부당이득을 얻든 것을 비롯해 카드, 손해보험, 이동통신업계를 비롯한 글로벌 금융, 방송통신업계가 수천원에서 수만원에 불과한 많지 않은 이득을 교묘한 수법으로 강탈하고 있어 조속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소비자는 이를 알지만 번거러운 관계로 지나쳐 버리거나 바쁜 일상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거나 잘못 계산된 부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음에 따라 그냥 넘겨버리기가 일쑤다.
유통업계의 매출증대를 위한 판촉용이든 비자금 마련용 꼼수 상술이 횡행하다보니 국내 최대 할인점인 이마트를 비롯해 계열사의 자동차 판매를 이용해 2004년 출범한 H카드, 국내 중대형 자동차보험업계 및 중소형 지역 마트와 자동차 정비업계까지 알아채면 "아이구 미안합니다, 가격이 조정됐는데 직원이 실수 했네요" 등으로 순간적인 말바꾸기만으로 소비자를 희롱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국내 대형할인점인 마트와 카드사, 통신사의 행각을 관찰해 온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집앞의 농협 하나로클럽 포항점에서 5개들이 라면이 행사가격으로 2200원을 확인한 후 20개들이 한박스가 계산대에서는 5100원에 진열된 것을 확인한 후 직원에게 "저쪽에는 2200원인데 4봉지가 들어 8800원 이어야 하는데 혹시 컵라면이 아닌지?"를 물었으나 "박스를 찢어 가격과 내용물이 잘못되지 않음을 확인 시켰다.
하지만 구매를 마친 후 계산대에서는 이 가격과 전혀 다른 1만900원으로 두배 가량에 계산된 것을 확인 한 후 점원에게 "왜 이런지?"를 따졌으나 "직원의 실수"일 뿐이라며 "입구의 고객관리소에서 반품후 환불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중소 유통업계의 상황은 더더욱 심하며 사진촬영 등으로 당시 현장의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반격당하고 협박까지 받는 입장이다.
4~6만개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형매장 유통업계의 경우 "제조사의 가격이 변동되면 최소 열흘 전에는 가격변동 사유와 조정되는 가격과 품목, 바코드의 내역 등을 제조사는 공문을 통해 정중히 전달한다"는 것이 제조사 마케팅 담당자의 역할이며 유통업 측에서 공산품, 농산물 등의 담당이 있는 만큼 실수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무형의 금융, 보험, 통신업계의 경우 수년전 대그룹 카드사가 "물품을 카드로 결제시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자동차 보험 등의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며 대대적인 판촉에 나섰으나 슬거머니 포인트율을 바꾸거나 아예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체 적립율을 대폭 낮춰 버리는 현상이다.
이런데도 정부감독기관인 금감원은 물로 금융감독위원회 조차 나몰라라 하는데다 이동통신과 인터넷 부문의 감독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했지만 대형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따라 개미떼와 모래로 비견되는 일반 서민에게는 혈세를 받는 정부기구의 역할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이에 이러한 대기업의 의도성과 악의적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행 선거법과 같이 50배 과태료 형식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서민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제도인 처벌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 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선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 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다른 사람 또는 기업 및 단체가 유사한 부당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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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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