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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ㆍ작성일	2012-02-1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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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민은 oo의 봉!
수백만원짜리의 구매계약은 물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지출에까지 입주민에게 피해를 입힌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대한주택보증(주)까지 쉬쉬하며 불투명한 아파트공사로 그 속에 입주한 주민은 피눈물을 흘린다.

포항시 1754세대의 이 아파트는 입주전인 2008.8월부터 수십억원의 지체보상금 등을 시공사와 몰래 합의한 입주자예정대표들과 시행사인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및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동대표들이 30여명 중 1인을 제외한 입대의를 구성했다.

하지만 시공사와 약속한 지체보상금의 회수 노력은커녕 시공사가 부도난 입주 후 1년여간에 걸쳐 오히려 시공사와 시행사, 하물며 입주민의 관리비로 살아가는 위탁관리사가 행하는 관리주체까지 위하는 패거리였던 것이다.

30여명의 이 아파트 입대의 중 유일한 투표를 거쳐 아파트동대표가 된 1인은 모든 구매결정의 근거가 되는 제대로 된 회의록의 작성을 비롯해 200만원 이상이 지출되는 구매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으로 주장했지만 이들 패거리에게는 ‘과반수 득표’의 민주주의 최악의 실수들을 악이용 한 것이다.

이렇다보니 관리주체가 보관해야할 회의록은 대표회장이 들고다니던 중 2009.9~10월경 분실한 것으로 드러난데다 수백만원짜리를 포함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짜리의 구매계약을 이들 몇몇 패거리에 의해 회의도 거치지 않은 체 결정해 입주민들에게 입힌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위탁업체의 관리주체가 계약구매한 ▲2억원에 달하는 시공사 미분양분 아파트 관리비의 배임형 법조치 ▲1000만원 이상 비싼 손해보험가입 ▲엘리베이터유지보수 ▲케이블TV수신을 비롯해 몇몇 입대의 임원들이 한 것으로 추정되는 ▲2년에 걸쳐 5000여만원이 지출된 소방설비 점검과 보수 ▲2400여만원의 아파트하자진단 및 법조치 ▲2800여만원의 시공사 및 인테리어업자가 버리고 간 건축폐기물 처리 등으로 입주 후 3년여간 이들 패거리 입대의는 ‘다수결’이라는 입대의와 민주주의의 약점이자 있으나마나한 주택법과 그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무시하며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

이에 동대표인 A씨는 2년간 이 아파트의 입대의와 관할 행정당국인 포항시에 회의록의 열람과 복사 등을 주장하며 입주민과 입대의의 권리를 주장했지만 입대의의 패거리가 법률과 규약을 무시하면서 ‘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열람을 방해하는가 하면 해당 행정당국조차 이 패거리의 의사를 존중해 버린관계로 입대의의 불법과 비리는 갈수록 심해졌다.

이중 시공사가 부도난 후인 2010.1월경 방문한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 직원이 부도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해 설명을 하는 등으로 2011.8월현재까지 서너차례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한차례도 입대의회장은 대표회의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은 체 최소 수일전 연락을 받았으면서도 불과 몇시간 전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이러다보니 지난 4월까지 1기입대의의 상당수가 공석인데다 주요 임원자리는 철강공단의 3교대근로자인 관계로 회장과 조합간부출신 등 몇몇만 대주보와 미팅하는 것을 두차례 목격했다.

이에 이 상황이 비정상적임을 말하며 사진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는 A씨를 따돌리기위해 패거리로 뭉친 입대는 물론 국민의 혈세로 세워진 대주보의 담당까지 나서 행패를 부렸다.

특히 이들은 증거를 남기려는 A씨를 따돌리며 자기네 몇 명이 결정을 내린 것은 물론 지난 5~6월경부터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하는 것을 목격했다.

입대의는 지난해 하반기경 장마기에 최상층아파트의 물새는 등의 비상조치 등을 협의해 우선 급한 공사를 하자는 의결이후 어찌된 것인지 대주보를 비롯해 이들 패거리는 지하주차장방수공사까지 결정한 것으로 불법을 행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부도난 이 아파트가 58억여원의 금액이 대주보에 하자보증금액으로 예치돼 있지만 이렇게 불투명하게 곶감 빼먹듯 야금야금 없어지는데다 실보수와 현금보수 및 예정공사금액 등에서 동대표는커녕 입주민도 모른 체 합바지 바람새듯 입주민이 권리와 혜택마저 사라지고 있다.

한편 국민세금이 50%이상 투자된 공기업 대한부택보증(주)마저도 패거리로 구성된 불법적인 단체와 짝짜꿍하며 아파트주민의 권리마저 빼앗는 등에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아파트단지의 구매결정을 하는 입대의 회의장면의 녹음(화)가 재개발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불법과 비리 등의 파행을 막기위해 주택법과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되도록 하는 것이 한시라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불법과 비리가 문제되는 공동주택이 검찰에 진정이 들어올 경우 즉시 압수수색을 통해 2800만 한국의 아파트주민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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