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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보험사고, 누가 먹었나?
포항시의 1754세대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최근 보험기간 종료로 지난해 보다 500여만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문의한 바 관리소장은 “지난 2년여간에 공제조합에 가입해 손해보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했으나 지난 4월 낙뢰(落雷)로 인해 단지내 공용설비인 ▲CCTV ▲인터폰 ▲세대내인터폰 등에 5000여만원의 수리를 보험금 처리함에 따라 수협공제에서 가입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이와관련해 지난 4월이후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서 회의안건이나 결과보고가 한번도 없었는데다 관리주체조차 매월마다 이루어진 회의 안건에서조차 보고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다 “낙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문도 없었으며 10여명의 주민에게 문의한 결과도 역시 마찬가지였으며 4개월여가 지나 주민A씨가 관리주체에 질문을 한 후에서야 느닷없이 피해발생과 5000여만원의 보험처리를 함에 따라 6일저녁 임시회의를 소집해 입대의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5일 수협공제조합에 확인한 바 보험처리가 됐으나 아파트 단지 등의 공동주택의 경우 ▲200만원 이상의 비용에 대해 입대의의 의결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 ▲3000만원 이상의 공급과 계약건에 대해서는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경쟁입찰을 고시토록 법과 영, 규칙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을 거치지 않은데다 입주민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농, 수, 신협 등 3개의 공제보험사를 비롯해 11개의 손해보험사가 국내에서 보험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 아파트는 수년째 2~3개 업체만 입찰에 응하고 있는데다 입주1년차인 2008년 이 아파트는 3개업체가 입찰해 2개사에 보험계약을 하는 등으로 2500여만원의 보험비용이 투입되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음이 드러났다.
이에 동대표중 1인만 문제를 제기하며 남은 기간에 대해 조속히 재계약을 하도록 입대의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들은 먼 산 불구경하듯 하는 바람에 입주민에게 피해를 가져왔던 것이다.
지속적으로 경쟁입찰을 주장했던 A씨에 의해 수협 등이 입찰한 입주2년차에는 1년차에 대비 1000여만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이 외에도 케이블TV수신, 청소, 경비용역 등 여러건의 구매계약과정에 경쟁입찰을 통해 수억원의 이익을 가져왔다.
한편 5일 아침 지난해 보험사였던 수협공제조합에 따르면 지난 4월26일 낙뢰사고 신고 후 이 날부터 7월 15일까지 사고조사를 했으며 113대의 세대내 인터컴수리 등으로 5340여만원의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밝혔지만 이 사고와 관련해 아파트주민 중 대부분이 아는 바가 없다.
이는 특히 이 아파트는 각종 잇권으로 패거리가 형성된 재개발아파트임에 따라 이 사고처리가 ▲최상층주민, ▲카페모임, ▲입주예정자모임 ▲통.반장 ▲동대표 ▲재개발 조합의 임원, 대의원 ▲최근 다시 공고를 내며 단체를 구성하려는 자율방범경비대 등 특정패거리에게만 흘러갔는지 등 사고의 진위를 비롯해 주민에게 보고, 입대의 의결 및 업자선정 과정 등에서 명쾌한 조사가 필요한 보험사고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 같은 공동주택의 보험사고의 허술한 사고조사와 수사를 악이용하는 범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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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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