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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ㆍ작성일	2012-02-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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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德불감증이 공제보험 재정의 위기?

입주민이 알지못하는 천둥벼락으로 5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손해보상이 끝났는데도 보험사가 정확한 정보공개를 하지않고 있어 보험재정의 위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

포항시의 한아파트 주민 A씨에 따르면 최근 지난해까지 2년여간 가입한 보험사가 아닌 500여만원이 비싸게 다른 보험사로 바뀐 것이 지난 8월말 공고문에 부착됐다.

이에 관리주체는 “지난 4월 낙뢰로 5300여만원어치의 피해를 입어 설치와 보상이 끝났다”와 “보험금 지급으로 해당 보험사는 가입을 거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지난 5개월여동안 이와 관련해 입주민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은 체 가만히있다가 문제가 되니 부랴부랴 9월초 비상회의를 소집해 보고회 소집공고를 부착했다.

여기에다 관리주체의 소장은 “낙뢰피해로 보수공사를 한 보험금이 지급된 업체선정까지 보험사가 했다”는 내용을 모 인터넷에 올렸지만 해당 보험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A씨는 해당보험사를 찾은 후 지난 8일부터 손해사정인이 해당 아파트에 파견돼 14일까지 조사를 마쳤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사정인 모두 쉬쉬하며 밝히기를 꺼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상황의 정실(情實)과 관련된 자료로 통계학적인 판단을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과 보험개발원 통계팀, 손해보험서비스팀 및 기상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피해지역 ▲금액 ▲빈도 ▲주요 범위 ▲피해기기의 종류 ▲제조사 보상관계 등 낙뢰로 인한 그 어떤 통계자료를 얻을 수 없어 보험사고 무풍지대가 드러난 것이다.
단지 기상청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상청 기준 낙뢰의 일시와 방향, 거리 및 3개구간으로 나누어진 강도(强度)자료가 있을 뿐이었다.

피뢰침이 설치된, 그것도 최고 가격대의 최신아파트단지에 입주민 대부분이 모르는 봄철 벼락(낙뢰)으로 ▲CCTV ▲인터폰 ▲세대내 인터폰설비 고장으로 5300여만원이나 피해를 입었다.

그것도 15억여원의 지체보상금을 비롯한 수십억원에 달하는 보상과 배상을 해야 할 재개발아파트시공사와 불법적인 합의서를 작성한 동대표들이 대부분인 1기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마지막 이틀을 남겨 둔 시기에 벌어진 상황이다.

엘리베이터 내부CCTV와 모니터가 위치한 곳이 각각 다르다거나 통신선 이상 등 여러부문에서 입주초기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A씨는 최근 또 다른 CCTV를 취약구역에 설치하는 공고가 부착되는 등에 고개를 갸웃둥하고 있다.

하물며 이 대부분의 시설들이 설치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부도난 시공사가 대한주택보증(주)이나 제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할 것들이지만 대주보는 이 패거리들과 한패가 된 듯 수차례에 걸쳐 입대의 몇 명만 쉬쉬한 체 만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택법과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아파트단지에서 공사나 구매 등의 주요계약시 2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입대의의 의결은 물론 인터넷과 게시판을 통해 경쟁입찰을 해야하며 3000만원 이상의 경우 일간신문에 까지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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