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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비리, 왜 근절되지 않을까?
법망의 허술과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도덕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가 3년여째 다섯차례의 관리소장을 바꾸지만 지속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는 등으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2008년 하반기에 입주한 300, 800, 600여세대로 분리된 3개블럭, 1754세대에 연간 60여억원의 관리비수입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포항에 있는 이 아파트는 입주초기 시공사가 선정한 관리주체가 운영할 당시 케이블TV수신료, 엘리베이터유지보수, 화재보험 등의 구매계약에서 경쟁입찰을 하지않아 수천만원의 손해를 입혔는데도 입대의는 1년여간 위탁관리사의 계약을 만료하면서 책임도 묻지않은 체 관리소장을 교체해버렸다.
상당수의 동대표도 모른 체 입대의의 임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두번째 선발한 관리소장 역시 2009년 12월경 대다수 동대표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도 없이 2800여만원어치의 건축폐기물을 처리한데다 자발적으로 출근치 않은 관리소장들이 노동부에 불법해고 제소를 하는 바람에 두번째 관리소장에게 역시 문제를 삼지 않은 체 주민들의 주머니만 털어 냈다.
대표회장은 “입주당시 300여세대의 작은블럭 관리소장 등은 자신의 발로 나오지 않았다”했는데도 부당해고로 노동부에 패소해 500여만원을 지급하며 재취직한 세 번째 관리소장을 해당 관할청에 배치신고를 이상하게 해 어설픈 역할을 한데다 이 소장은 2010년 8월경 소방점검계약 당시 500여만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독단적으로 후순위업체에게 넘기는 등 입주민의 주머니를 축내는 등에 얼렁뚱땅 네번째 관리소장으로 바뀌었다.
네번째 소장은 지난 8월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500여만원의 비싼 업체에 가입한 것이 드러난 후, 1기입대의가 끝나기 직전인 4월말에 낙뢰(落雷)로 인해 5340여만원의 보험 사고처리한 것에 대해 입주민은 물론 입대의에게도 밝히지 않음이 드러난 이후 두달여만에 교체된 것이다.
이는 정상적인 아파트단지의 경우 통상 3~4개월에 한차례씩 지출서류의 대조(對照)작업을 하는 반면 이 아파트단지는 지난 3년여간 3개블럭 1754세대의 관리비수입을 감사해야 하며 월10여만원씩의 감사(監査)비를 받으면서 한차례도 지출경비와 영수증의 비교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주택법과 영, 시행규칙을 근간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감사의 기간과 방법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한 것이 없으니 하지않아도 위법이 안될 뿐만아니라 관리주체가 잘 못한 것이 드러날 경우 관리주체만 교체하면 그만이었던 것이다.
더구다나 입대의는 5000여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업체선정이나 공사관계 및 지급내역 등을 알지못한 체 지내다 특정입주민이 지적하고 해당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에게 모 기자의 취재로 시끄러워진 후 조사가 시작되며 사실을 인지한 것이다.
이러다보니 입주민의 주머니는 수년째 야금야금 수십억원이 털렸지만 이러한 보험범죄와 불법구매계약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구체적인 보고를 하지않는 등으로 문제점과 과제에 따른 재발방지책도 수립하지 않은 체 반복되고 있다.
한편 판례에 따르면 법과 영, 규칙 및 규약을 무시한 체 구매계약하고 금전을 집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므로 해당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일체의 배상과 함께 사법적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동주택단지에서 이러한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주택법과 시행령, 규약에 감사(監査)의 주기와 방법 등의 성문화와 함께 관할 행정당국은 계획(Plan)-실행(Do)-점검(Check)-행동(Action)을 하는 싸이클 관리로 시스템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과정의 교육이 절실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5번째 관리소장으로 교체한 2011년 10월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세대당 매월 1000원씩의 회의비를 받아내면서 2월 현재까지 6개월여 동안 회의안건과 결과를 주민들에게 하지않고 있어 추후에 일어날 사태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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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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