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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ㆍ작성일	2012-02-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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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내쫒는, 근시안적 관광도시 경주

함정식 주차단속은 물론 대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태도조차 폭군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어 경주시의 對민원 서비스교육과 업무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포항에 사는 A씨는 지난해 3월말 서울에 다녀오는 과정에 KTX신경주역에서 미처 주차단속이나 견인구역에 대한 안내판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견인되는 바람에 견인비와 주차위반 과태료를 지난 4월 중순 온라인뱅킹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두달여가 지난 8일 과태료를 입금하라는 경주시청의 고지서를 받은 후 언제, 몇시에 입금했으니 입금확인이 되면 확인서를 이메일로 요청, 이날 받았다.

그런데 오후 모 금융기관에서는 과태료 입금관계로 경주시청에서 확인전화를 받고 답변요청 메시지가 옴에 따라 이모씨와 통화를 하며 오전에 이어 재확인의 절차를 거친 것이다.

9일 오전 과태료납부확인서를 출력한 결과 ▲수취인인 경주시장의 직인이나, 서명 또는 "이를 대체한다"는 문구가 없는데다 ▲납부일자는 커녕 ▲납부금액조차 명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와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를 하는 직원의 태도가 오래된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이거나 깡패같은 분위기의 막말을 하는 것이었다.

뿐만아니라 최초 자신의 성명을 밝힘에 “B씨를 바꿔달라”니 자신이 B씨라는 등으로 ▲공직의 기본조차 모르는데다 “공무원과 통화하고 싶으니 담당이 누구냐”라니 “내가 그것을 왜 대답해야 하나?”라는 ▲ 폭도와 같은 어이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교통단속을 하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한’행정을 펴는 것, 하지만 경주시는 단속이 된 경험이 없으면 자칫 함정에 걸리기 쉬운 후진적인 행정을 하는데다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입금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도 혈세를 내는 납세자에게 “저는 돈 냈으니 확인해주세요”라는 확인 연락까지 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과태료고지서를 출력, 우송 시간과 비용 등 경제성을 고려하기는 커녕 합리성과 객관성, 형평성이 부족한 단속을 한 후 입금한 것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않는 ▲관(官)이 민(民)의 위에서 군림하는 양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행정경영의 가장 중요하며 세기적인 논쟁꺼리인 ▲ '공정(公正)과 소통(疎通)' 중에 공정성과 부서내부 의사소통의 부재 문제는 제쳐두고 납세자의 금융기관에까지 연락을 취해 확인하면서 관의 의무와 책임은 이행하지 않는 등으로 경주시의 고비용저효율의 후안무치한 행정에는 더욱 어이가 없음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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