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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종합선물세트 재개발재건축
사업비2800여억원이 투입된 재건축 조합아파트에 입주전부터 형성된 입주예정자 모임과 조합간부가 주가된 패거리가 1754세대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에 들어와 3년여째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1. 5월부터 2기 입대의가 시작된 이 아파트는 입주예정자시절의 대표진 위주에다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및 그 가족 출신이 대다수인 1기 입대의가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00여 조합원 중 200여명도 안될 원(原)조합원과 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와 부녀회, 하물며 자치단체의 공식조직인 통반장에 진입해 제대로 활동은 하지 않은체 각종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인의 장막을 쳤다.
이 과정에서 안면이 훤한 50만도시의 과반수 이상의 아파트위탁관리를 하는 업체에 관리주체를 맡긴 시공사와 재건축조합은 입주직전의 부실공사 등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주요 대상 수십명을 포섭해 방수작업, 조경, 설계변경 등의 미진한 아파트공사와 지체보상금 등 수십억원에 달하는 지급금 등에 대한 합의서까지 작성해 주민의 이익을 해치며 발등에 불이된 시공사의 금융자금까지 숨통을 틔웠던 것이다.
◆비리와 불법의 징후
시행사는 2007년 상반기에 결정하려던 조합의 창호업체 선정을 계속 미루다 시공사가 지정한 업체와 동일 업체를 모델하우스에 단독 입주와 함께 2000년대 중반이후 각 신축아파트단지에 본격화된 인테리어와 확장 등의 사업부문에 전권을 주다시피한 특혜로 시공사와 시행사, 하청업체간의 비리징후가 입주 1년여 전부터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관리회사는 모래알인 초면의 입주초기 주민들에게 ▲부실상황, 시공사와 인테리어 업체의 건축폐기물 처치 등 제대로 된 관리행정은커녕 ▲각종 엉터리 구매계약 ▲시공사의 미납관리비 해결 등에는 을(乙)의 입장에서 봐주기식으로 1년여를 일관했다.
여기에 입주 수개월 후부터 출범한 패거리로 형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부실관리를 그대로 넘기기에 급급한데다 ▲1년여에 걸쳐 한달에 수차례식 하는 회의에는 제대로 된 기록도 없이 시간떼우기로 일관했으며 ▲30여명으로 시작된 입대의가 감사(監査)를 선임해 놓고도 2년여 동안 감사한번 하지않음은 물론 ▲20여명으로 동대표를 줄이는데는 입주민의 의결을 구하지 않고 ▲200만원 이상 구매계약은 입대의의 의결을 통해 주간신문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와 함께 경쟁입찰을 해야 하며 ▲관리소직원인건비 인상 등에 의결조차 하지 않은 체 회장 단독 또는 패거리의 몇몇이 결정해버린 것이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이 패거리들은 3교대하는 철강공단 현장직원들이 상당 수인 관계로 주요 의사결정하는 회의에 인터넷으로 서면출석을 하는 등으로 인해 이사, 감사, 부회장 등 입대의의 주요 역할을 맡고도 진행상황 파악이 어려움은 물론 몇몇 주요 임원은 이 부분을 더욱 악용했던 것이다.
뿐만아니라 입대의는 입주 2년여전부터 카페를 운영해오면서 입주직전 시공사와 합의서에 서명을 한 사람끼리 운영진을 맡으며 자기들만의 정보교환과 시공/시행/위탁관리회사/카페운영진 출신이 피해가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작성자에 그 어떤 동의를 구하지 않은 체 삭제해 버렸다.
이뿐만이 아니라 입대의는 대표회의를 통해 홈페이지를 만들어 담당자를 정하고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음은 물론 카페에서 삭제된 주요 내용을 옮긴 홈펭이지운영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운영권을 뺏으려는 등의 폭력과 폭언을 서슴치 않는 등으로 수차례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이들은 이때마다 경찰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자리를 피해버리는 것이었다.
하물며 동대표를 할 수 없는 수백킬로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났는데도 동대표 사임을 하지 않음은 물론 인사발령으로 사임하려는 공무원동대표에게 조차 감사와 인사선발위원 등 주요 역을 맡기며 불법과 비리를 보호해 왔으며 시공사의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 기회였던 50여일 지체된 입주에 따른 15억여원의 지체상금에 대한 법적절차인 독촉-최고-강제집행조차 못하도록 내용증명으로 청구를 하지 않았다.
특히 2년여간에 걸쳐 하지않았던 감사를 조합임원 출신이 나서 500여만원을 투입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에서는 주요 구내계약과 업체명 누락을 비롯해 되돌려주지 않아도 될 2억여원의 발전기금을 부채계정에 두는 바람에 자산과 자본, 부채의 이상한 재무구조를 보이는 등 엉터리 결산보고서 였다.
불법과 비리의 주 요인이 사람과 자료에 의해서임이 가장 드러나는 대목 중 2년여간 ▲4차례의 관리소장과 수시로 바뀐 경리직원 ▲불법과 파행의 통합단지 인사선발위원회 ▲관리소장 채용의 과정과 노동부 제소로 불법해고 판정 후 재채용 ▲7개월여간의 자격없는 소장아닌 관리소장으로 보임 등으로 여실히 드러나는 불법과 비리의 징후가 나타난 그 현장이었다.
◆불법의 사례
특히 ▲2400여만원을 투입한 하자진단 업체선정 ▲두번에 걸쳐 5000여만원이 투입된 소방설비 점검/보수 ▲인테리어 업체가 주로 내다버린 2800여만원이 투입된 건축폐기물 처리 ▲대당 월10만여원의 40여대에 달하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계약 ▲1000만원 정도면 충분한데도 2500여만원의 손해보험 가입 ▲재계약시 2억원의 발전기금과 케이블 TV수신공짜인 것에 반해 세대당 월3300원의 수신료지급 등 입주민에게 입힌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위탁관리회사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그 어떤 법적 하자가 없는 100여채에 달하는 시공사의 미분양세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2억여원의 미분양물건에 대한 관리비를 회수가 불가능한 후순위 물건에 가압류를 하는 등으로 시공사와 시행사의 하인노릇을 충실히 하는 바람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입주민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더군다나 특정인에 의해 ▲회의록 열람불가 ▲준공무원으로 취급되는 조합임원의 특혜 등의 불법과 문제점을 해당 지자체와 검찰에 민원을 넣었지만 지자체의 담당은 물론 과장과 국장까지도 나서 하위법인 규약은 물론 상위법인 주택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말을 오히려 응원했다.
여기에 주민들에게 세대당 1000원씩 회의비를 걷고도 10여개월간 1500여만원의 회의비가 어디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알 수 없을 뿐만아니라 사퇴한 입대의의 동대표와 임원 등에게 미지급한 금액 및 잔존금액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
◆문제점 및 대책
입주전부터 벌어지는 부도덕하고 비정상적인 재개발재건축 업자가 벌이는 이상한 상황에 따라 A씨는 입주예정자 시절 동대표와 카페활동을 했지만 이들은 어떤 말도 없이 입주 한달여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참가한 4자회담을 한 다음날부터 카페 운영진에서 빼버렸다.
28개 아파트동(棟) 중에서 유일하게 투표를 거쳐 30여명의 1기에 진입한데 이어 2기에서 조차 원조합원, 관리소 직원 등이 합세한 패거리에 의해 유일하게 벌인 투표에서는 역시 1기의 상대였던 카페운영진이자 시공사와 합의서 작성한 사람에게 패하는 바람에 현재 입대의의 상황을 알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이에 현재와 같은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주택법과 시행령,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 표준안 제정 및 입주민 과반수가 결정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은 ▲구매계약의 경쟁입찰 방식(인터넷사이트)의 특정화 ▲조합 임원/대의원출신의 1기입대의 참여제한 ▲지자체의 분기/반기/년간 회계/회의록의 정기관리 ▲세대수/관리비 규모 등에 따른 녹음/녹화 등 관리방식의 세분화와 다양화, 시스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함께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인 조합과 창호, 방수 등의 하청업체 및 인테리어업자들의 물품구매분출, 자금흐름과정 등을 수사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엄정한 법질서를 세우는 한편 속칭 떡고물을 탐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조합과 일반인들을 엄벌하는 표본사건으로 내세워야 한다.
여기에다 국민의 혈세(血稅)가 과반이 넘는 공기업 대한주택보증(주)조차도 일반분양자를 위해서라기 보다 부도난 시공사와 시행사, 하물며 불법을 저지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짜고치는 식의 부화뇌동하는 업무로 부도기업이 보증보험에 의해 몇몇에게만 유리하게 하는 등의 역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패거리로 구성된 이 아파트의 입대의는 1년차에 각 블럭대표와 임원에 이어 2년차에는 대표회장이 노골적인 불법행위를 일삼은데 이어 4개월여 감사역을 수용하면서 역할은 하지 않음은 물론 이후 1년여 동안 투명한 아파트단지의 역할인 감사(監査)의 공석을 가져오게 했던 사람이 2기에 들어와 대표회장역을 맡는 등이다.
특히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하는 패거리집단에 의해 저질러지는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로인해 있으나마나한 주택법과 관련 법령의 실체를 역력히 드러내며 아파트주민의 고통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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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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