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혈세 쏟아붓는 말로만 뿜어내는 행정이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에서 반복되며 혈세를 탕진하는 원흉이 되고 있다. 폭우를 동반하는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피해 현장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일자리가 인구늘리기에 최고라며 너도나도 보여주기식 쇼만 했지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에 대해 어떤 기업이 좋은지,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대답을 하는 곳이 없다. 점검하는 곳은 더욱 더 없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업단지(이하 산단)를 조성한다면서 들이부은 세금 대비 결과는 어떠한가?

일자리를 위해 산단을 조성하면서 폐기물매립장을 설치하지 않는 등으로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이후는 없고 오로지 저 혼자만 살겠다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엉터리 사기꾼 같은 행정이 비일비재한 게 현실이다.

선거에서 떨어지면 그 뿐, 이후에야 죽든말든 상관없다 보니 그 후임자들은 물론 주(시/도)민들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지방자치제도 도입 후 시대적으로 공멸의 길을 걷는 일들이 이 나라를 더욱 형편없이 만들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는 지역에서 처리해야 함에도 2022년 11월 현재 그렇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운반해 매립하는 것은 물론 해당 지방에 쓰레기장, 매립장, 소각장 등의 설치와 반대 시위로 곳곳에서 민원이 일고 있는 이유가 눈 앞에 일조차 해결치 못하고 순간만 모면하는 등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정치꾼들에 대해 철퇴가 필요한 시점이다.  

▲매립장 부족에 타 지자체로 운반비를 투입, 운송하는데도 <매립장>이 <산업단지> 보다 넓은 엉터리 자료(수치의 오류를 지적, 단 몇 분이면 가능할 사안임에도 결과의 회신을 며칠 후로 미룬 조직) 

◆경쟁력을 가진 도시가 되려면

수백만평의 산업단지를 가진 포항에서 폐기물 매립장이 부족해 다른 지역의 매립장으로 회차당 수십만원의 운반비 부담에 대해 대기업도 부담을 느끼는데, 

하물며 중소기업의 사정(매출액 대비 비용)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해 부담감은 더 하다.

이러한데도 해당 지역에 매립장도 고려치않으며 기업을 유치하려는 쇼행정이 난무하고 있다.

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해당 지역에서 처리가 된다면 민원발생은 물론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경쟁력에 직결되는 사안인데도 나뭇잎 가리고 아옹하는 단체장들이 지방이 속출하는 이유가 왜인가? 

20여일에 걸쳐 받은 산업단지별 매립장 현황(위 표 참조) 자료에는 매립장이 산업단지 보다 더 넓은 엉터리 숫자가 난무하는 등으로 <단체장의 보여주기식 쇼>와 권한만 있고 의무와 책임을 팽개치는 <난장판 행정>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 상황은 지난 폭우로 물에 잠겼던 산업체에 <매립용(특정)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량> <처리업체>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환경청과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 그 어느 조직도 제시하는 곳이 없이 서로 떠넘기기에 바빴다.   

이러한데도 지역의 홍보담당자는 물론 환경관련 서기관급조차도 관심이 없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우선해야할 것이 무엇이며, 상장기업이든 아니든,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객관적인 요소>도 모르거나 ▲<알 필요조차 못느끼는> 대한민국 4~6(서기관~팀장)급 공직자가 책임자 직무를 맡아 선출직 단체장의 꼭두각시 놀음이나 하는 이 나라가 개탄스럽다.

지난 10여년 각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까지 만드는 등 쇼만 했지 <해오름동맹> 벤처.창업기업 혁신교류장(21일 경주 라한호텔)에 경북의 대표도시라고 할 경주와 포항권 기업체는 각각 한 곳씩만 참가하는 등으로 이 지역의 보여주기식 쇼정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썩어빠진 쇼행정과 그의 꼭두각시 관료, 가치는커녕 물질과 돈에 영혼을 받친, 그기에 장단을 맞춰 검증도 없이 퍼나르기만 하는 Pen의 야합이 함께 어울어진 난장판 광대들의 칼춤의 현장!<영남뉴스 기자수첩과 특집뉴스 코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