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강화와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 737개소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2020년 09월 태풍에 날려간 부실 주차타워 사진
이번 점검은 23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되며, 대구시와 각 구·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총 19명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안전검사 수검, 안내문 부착 등 안전관리 의무 이행실태, 특히 관리인 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단순사항은 즉시 현장에서 조치 및 계도하고, 관리인 미배치, 안전검사 미수검 등 위법사항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차장법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은 최초 설치 3년 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차량 20대 이상 수용하는 기계식주차장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고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도록 정하고 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관리자와 보수자, 운전자 과실 등 인적요인이 전체 사고의 58%에 달하는 만큼 안전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사고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에도 일상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2.05월 현재 주차타워의 바람막이용 샌드위치를 더욱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한 하주(사각 쇠파이프)를 두개씩 보강해 재건축하는 광경
한편 기계식주차장의 점검을 아무리 하더라도 ▲건축법상이 아닌 주차장법에 문제가 있는 것들만 점검함은 <국토부해양부>와 관련 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본부 주차안전처>에서 기계식 주차기의 바람막이격인 시멘트콘크리트 건물은 물론 샌드위치패널 등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않음에 따라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건축법의 헛점을 드러낸 사례가 상당수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지난 ▲1993년 건축허가를 한 포항지역의 9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의 구조계산서에는 2020년 9월 5일 풍속 45m/sec로 설계된 건물의 일부에 지어진 샌드위치판넬 기계식주차장의 외벽이 25m/s
ec태풍에 날려가며 차량을 올려둔 플레이트가 추락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곳은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건물의 설계도에도 없는 것은 물론 구조계산서도 없을 정도로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허위 설계도였다.
이와함께 태풍이 지나간 다음 날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본부 주차안전처>에서 현장조사를 했음에도 누가, 무슨 조사를, 어떻게 했다는 조사결과의 증거를 남기지 않은 채 국토부 관계자가 참여한 위원회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대해 피드백도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고조사를 나왔던 교통안전공단<주차안전처>에서는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조사했는 지, 조사기록 부본은커녕 사본도 안남기고 현장을 관리하던 공동주택관계자에게는 상황이 맞는지 확인도 안시켜주며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버린 것이다.
더군다나 ▲2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법에 해당되지 않은 집합건축법이 2020.02 법 개정과 1년간 유예기간인데도 이 때까지 해당 주상복합의 시공사가 위탁한 관리업체는 5일 뒤 2차태풍이 온다는 관할행정의 철거명령으로 소유권자들에게 의사도 묻지않은 채 부실건축물의 증거도 남기지않은 채 철거를 해버렸다.
그 중 서너개에서 결정적 부실의 증거(사진 참조)가 확인되고 있다.
이미 1994년 건축허가를 받은 시공사는 20여년 새 건축법이 수차례 변해가는데도 관할 행정은 눈 뜬 장님인 게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당시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건축물 관련 사안은 건축허가를 했던 관련 행정의 건축법 부서에 소관이라 관여할 바가 아니므로 승강기만 확인을 했다는 등으로 애시당초 건물의 부실에 대해서는 연 1회 나오는 정기점검을 했지만 이 주차타워가 태풍에 날려가는 것은 당연했던 것이다.
이런 모순덩어리인 대한민국의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의 전문가들이 하나의 건물 내에서 충돌을 할 사이에 국민들은 그 전문가와 행정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고 있다.
▲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끄덕없을 (포항시 북구 중앙동)기계식 주차장의 뼈대 사례
▲ 태풍에 날아간 주차타워 외벽 판넬 접촉부 피스가 아닌 실리콘으로 고정시킨 것(이래 몰딩사진 참조)과
주차장의 외벽, 샌드위치 패널을 고정시키는 하주파일(사각 쇠파이프)이 가로*세로 두 면이 7.7m*7.0m의 크기인데도 3개씩만 설치(위 패널이 날아간 주차타워 사진 참조)하고 그 게 바람에 못이겨 날아갔는 지, 승강기 플레이트가 추락하면서 하주파일이 찢어졌는 지, 부실의 사례(맨 위 주차타워 우측사진 및 맨 아래 오른쪽 사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