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귀농을 해 수년간 땅속의 미생물 등을 연구끝에 정부정책자금을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경북권의 A씨, 지난 2015년 사업확장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에 별도 법인의 가공부지를 매입, 대출시 10여년 이상 거래하던 Y시지부농협은행의 직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 명칭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 중단과 함께 파국을 걷기 시작했다.
경기도 이천시지부 담당이 경북 Y시지부 담당에게 2006년 11월부터 거래를 해오던 B전산영농조합법인과 그 대표자를 모른다"고 답변을 한 후 농협은행홈페이지에 해당 여직원을 민원제기를 하면서 비롯된 것이다.
A씨가 Y시지부와 거래한 계좌는 ▲영농후계자 정책대출 및 경상북도 정책담보대출(마이너스통장)<개인>과 ▲담보대출인 경북농어촌진흥기금(정책대출)<법인>인 가운데
그가 주장하는 Y시지부, 경북본부, 농협은행본부 신용감리부 등에서 직원의 대표적인 불법과 부당함 및 고의성은 다음과 같다.
▲대출기한을 자필로 못하게 해 통상 1~2년인 대환대출기간 → 2개월 20일로 줄여 부도가 나도록 만들었으며 그 기간 작성은 자필로 못하도록 했다.
▲(자본잠식상태)관심기업등재 심의요청서 → 건실한 기업을 2년 내 부실대상 여신신청서라고 했다.
▲농협본부의 사전심사절차 → 사후승인절차인 것으로 둔갑시켰다.
▲일선 영업점에서 농협본부로 사전심사승인을 전산망으로 요청 당시 고객(대출자)과의 사전약정협의내용이 전산망에 입력(SEND)이 되도록 됨에도 거짓으로 우겼다.
▲2017.2.15 대환약정서 작성 후 등기소에 설정등기 접수 후 Y시지부 담당자가 대출실행 메시지를 보내지않았음 → "보냈다"는 거짓 사실,
▲Y경찰서에 피의자 심문조사를 받으면서 대출약정에 관한 일관성 없는 주장으로 범행사실 부인
▲관심기업업무처리 근거를 현재까지도 공개치 않아 관심기업으로 호도한 사실
▲상환기한이 5년 남은 정책대출 기한을 일시 담보대출로 무단변경
▲농협본부 민원담당자들이 A(원고)씨의 민원사항에 대해 허위주장을 하거나 앞서 답변한 내용을 번복, 거짓 주장
▲2년 내 부실예상 여신 신청서의 작성자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
▲농협경북본부 여신관리단은 2016.3.16일 당시 관심기업등재요청 사유란에 "대금연체가 많아서" 였으나 → "3년 뒤에는 돈의 흐름이 나빠 종합적으로 선정되었다"는 등으로 번복
▲경북지역본부장은 당시 7개월여를 만나주지 않았고 19.5.23일 우연히 조우하는 등으로 책임을 회피했다.
▲해당 경북본부는 일선 영업점의 비행을 비호하고 은폐하는 등으로 민원을 접수하러 간 A씨를 112에 신고, 체포, 연행토록 했다.
한편 A씨가 대표로 있었던 B전산영농조합법인의 2014년부터 3년간
△매출액(국세청신고 자료 기준)은 4억2000만원, 6억5278만원, 9억4076만원 이었으며
△영업이익은 각각 2397만원, 3197만원, 1196만원,
△자본금은 해당 기간 각각 2억1889만원, 2억4599만원, 2억5796만원인 등으로 성장과 증가를 하는 등으로 건실했다.
이러한 명확한 증거와 근거 등이 있음에도 대구지방검찰청은 민사소송법 제 117조 '청구가 이유없이 명백한 때'라는 등을 사유로 <13억여원의 피해청구소송>은 접수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 A씨가 관련 사건을 법에 제기한 번호 현황
대구지법 △2019가단 15486, △2019가단 16533, △2019가단 18690, △2019가단 11552, △2019가단 13237
대구지법 △2017가단 28525, 2017카단3216,
영천시법원 △2019가소 2133
검찰 2020형제 38786
2018타경6372
계속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