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산업도시라 해도 누가 나무랄 수 없는, 인구 1억 이상 거대국(BRICS)권에서도 쉬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진입장벽의 산업을 보유했으면서도 인구유출과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조선산업의 일감을 넘겨줄 위기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오픈하지 못한 민선8기 울산시장직인수위원회,특히 박사급 100여명의 경제(산업)연구원까지 두고 있으면서도 현대와 기아자동차가 왜 5억 인구의 북미주와 6억5천만 아세안(ASEAN) 등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지 분석조차 하지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 나라의 대표 산업도시라는 울산광역시에서,
그 인수위원회(위원장 안효대)가 29일 17일간 7개 분과 75명으로 구성된 결과를 발표했다.
민선 8기 시정비전과 목표다. 시정비전은 선거 때부터 사용해 온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그대로 확정했다. 지난 60년간 국가산업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저력을 살려 울산의 새로운 60년을 잘 만들어 가자는 의미다.
5대 시정목표는 ‘일자리 넘치는 산업도시, 누구나 즐거운 문화도시, 자연과 함께 생태도시, 나를 위한 안심도시, 편안한 생활 정주도시’로 정했다.
주력산업 혁신과 새로운 산업 육성으로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자는 뜻이다.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해 문화관광산업을 육성, 자연자원과 선사유산을 잘 보존하는 의미도 담았.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난 60년간 비약적인 도시발전에 비해 부족한 정주여건 개선을 5대 시정목표로 정했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공약으로 100대 과제를 시민들께 약속했다. 당선인은 취임 후 새로운 국가 정책에 맞춰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구상을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업무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격한 변화는 최소화, 공약 실천에 우선 필요한 조직부터 개편안에 담아 당선인께 전달했다.
▲조직 개편(안)은 본청 14실‧국‧본부 62과 256담당은 그대로 유지하되 1개 위원회, 2개 담당, 정원 6명을 감축했습니다. 감축되는 정원은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 2명이다.
주요 내용은 시민신문고위원회 업무 중 감사관실 업무와 중복되는 시민감사청구와 공공사업감사 업무는 감사관실로 업무를 이관, 비효율성 제거와 고유사무인 고충민원처리 업무는 기능이 유사한 인권담당관실 업무와 합쳐 권익인권담당관으로 통합했다.
업무 경계가 불분명해 부서간 혼선을 초래하는 경제 3국중 미래성장기반국은 도시공간개발국으로 재조정해 도시계획과, 도시균형개발과, 산업입지과, 국가산단지원과를 두었다. 국 명칭은 업무 성격에 맞도록 일자리경제국은 경제투자유치국으로, 도시창조국은 건설주택국으로, 교통건설국은 교통국으로 변경했다. 녹지정원국장은 민선 8기 목표인 생태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인재 영입을 위해 개방형직위로 지정했다.
▲신설되는 2개 팀은 국내투자유치, 그린벨트개발 담당이다. 폐지되는 4개 팀은 평화협력, 북방경제협력, 국제영화제, 제도개선 담당이다. 평화협력과 북방경제협력담당은 북한관계와 국제사회 긴장으로 협력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어 폐지했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7기 행정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선 8기 정책 수행에 꼭 필요한 직제만 최소한으로 개편안을 제시했다.
민선 7기 추진해 온 정책들은 원칙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그대로 추진한다. 다만, 방법과 시기 조절이 필요한 정책은 수정 보완하되, 울산에 득이 되지 않는 정책은 변경하거나 폐지할 것을 당선인께 제안했다.
부울경 특별연합 설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은 추진 시기를 조절하고, 외곽순환도로 건설,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는 정부와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야음근린공원 민간임대주택 건설, 舊중부소방서 부지 공공건축물 건립, 시내버스 준공영제 3개 사업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글로벌에너지비즈니스 센터, 울산국제영화제, 청년예술단, 미래비전위원회 4개 사업은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
당선인은 외곽순환도로에 투입되는 시비 2,900억원이 큰 부담이 되므로 국비 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의지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7기 정책을 울산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효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판단했다.
울산시 업무보고에서 자문위원과 인수위원들은 160건에 이르는 많은 제안을 했다. 미래비전위원회 폐지, 사회복지 특보 신설, 퇴직자 울산 정착지원, 대기업 본사 유치, 지역업체 육성‧지원, 기업 운동경기 실업팀 창단 등 다양한 의견이다.
민선 8기 공약은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부서 실천계획을 분석한 결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울산역∽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연장, 신답교∽외동 구어간 도로개설, 울산공항 확장 및 고도제한 완화 4개 과제는 필요성, 시기성 등으로 공약에서 제외하고, 삼남∽언양∽무거 트램 연장은 광역철도 노선과 함께 재검토가 필요하며, 다문화거리 조성 및 축제 개최, 대민 행정서비스 지청 설치 2개 과제는 구‧군에서 추진토록 이관할 것을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한편 그렇지 않아도 5000만 인구에 불과한 <작은 내수시장과 고임금>으로 자동차와 전자 등 특히 소비재산업이 1997년 IMF 이후 경쟁력을 잃고 생산공장이 해외로 본격 탈출을 시작했다.
게다가 지난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따른 가파른 인건비 상승에다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인상> 등 제조업계의 목숨인 원가경쟁력 하락은 울산과 이 나라의 일자리를 더욱 사라지게 했고, 앞으로 할 것임에도 울산과 이 나라의 경쟁력이 어디에서, 얼마나 만회해야 하는 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그 어디에도 없는 등이다.
특히 박사급만 100여명을 두고있다는 <울산경제연구원>에 대한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이와 관련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여년 인구 유출이 울산시의 발등의 불인데도, 지난해부터 일감이 쏟아지는 고부가가치 조선업은 인부를 못구해 발주를 철회해야 할 상황인데도 지역의 경제와 산업 등에서 행정부문이 원인분석조차 하려는 의지가 없는 등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제조원가계산서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에 대한 100여개 이상의 원가항목 구성비가 어떤지?
▲ 그 원가요소 중 주요 항목에 대한 해외 공장별 비교는?
이러한 것을 노출시킨 후 해당 (금속)노동조합원들을 비롯해 시민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 공개적으로 소통을 해도 어려운 지경인데 이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고 보여주기식 쇼 위주 인수위원회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5000만명의 <작은 내수시장>으로는 5~6억명 인구를 가진 공장에 비해 손익분기점(BEP)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는데다가 조만간 폭풍처럼 불어닥칠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제조원가계산서에 직접비로, 3만여개 부품업체 모두에게 비용 인상 요인으로 작용,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인데도!
GDP(국내총생산)의 70% 이상을 수출(교역액의 40%가 중국.소련에 치중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있는 그대로를 해도 인구가 많은(내수시장 규모가 큰) 경쟁국들에 뒤처지는 상황인데다가 소비가 급속 위축되는 <초고령사회>까지 곧 닥치니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쇼는 이제 고마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