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하세요”
울산시는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를 시행 중이다.
신고 포상금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 원 ▲ 사고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 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 원 ▲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 원 등이다.
또한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 원)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구․군청(교통관련부서) 또는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지급되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울산시 노영호 물류해양진흥과장은 “신고포상금제는 화물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한편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부탁드린다.” 라고 했다.
위반행위 | 포상금 |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 10만원 | 2.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경우 | 20만원 | 3.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5만원 | 4.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15만원 |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 회수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백원이하는 절사하며,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신고포상금 제외기준
1. 신고한 사항이 위법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행정심판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3. 교통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협회)가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4.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6.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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