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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 17차 전원위원회에서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한동대학교 성소수자 관련해 강연회를 불허한 진정 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로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처분 취소 등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한동대학교 학생자치단체는 지난 2017년 대학 내에서 개최한 ‘흡혈사회와 환대로, 성노동과 페미니즘 그리고 환대’ 강연회에 대해 학교측이 불허를 통보하고 관계자들을 부당하게 징계 처분한 것은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했습니다.
한동대학교 부당징계 공동대책위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영 논평을 발표다.
◆ 한동대학교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국가인권위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대학교가 학교의 건학이념과 교육철학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페미니즘(성노동) 관련 강연회 개최를 불허하고 강연회 개최 후 관련 학생들에 대해 무기정학 등 징계 처분한 행위와 개인의 성적 지향이 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철학에 위배됨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행위가 적법절차의 원칙,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한동대학교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처분을 취소할 것과 유사한 사례의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발표했다.
포항지역의 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우리 공대위는, 한동대학교가 기독교 신앙에 기반해 설립된 학교라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보장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동대학교에 대해 교육의 한 주체인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부정하는 교내 집회 불허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철회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우리 공대위는, 다소 늦긴 했지만, 국가인권위가 사립학교 역시 공공성이 전제된 교육기관으로 일반종교사학의 경우라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율성과 종교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헌법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제정된 일반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설령 건학이념과 다른 견해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강연회 개최 불허와 징계처분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
나아가 개인의 성적 지향이 학교의 설립정신과 교육철학에 위배됨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요구한 행위가 개인의 지극한 사생활과 양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라는 것으로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은 인권위의 존재 필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한동대학교는 이번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계기로 기독교 신앙과 건학이념을 앞세워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허용될 수 없으며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을 비방하고 박탈하는 것은 반문명적인 인권침해 행위임을 스스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동대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학문의 중심기관으로 더 이상 특정 기독교 종단의 사유물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습과 연구가 보장되는 건강한 종교사학으로 발전해야 한다. 한동대학교는 더 이상 나만의 종교의 자유를 고집하며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고 일부 기독교 단체들과 연계하여 피해 학생들을 모욕하며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비난하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우리 공대위는 한동대학교가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피해 학생들에 대한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 1. 8. 화요일
한동대학생 부당징계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권영국, 금박은주, 김용수, 김은숙
[연대단체]
포항여성회, 경북노동인권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포항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여성위원회, 민주노총포항지부, 포항공대노동조합, 정의당포항시위원회, 정의당경북도당, 포항환경운동연합, 민중당포항시위원회, 녹색당, (사)예술마당솔경북지회, 포항급식연대,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어린이도서연구회포항지회,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경북사회연대포럼, 계명대학교여성학대학원총동문회, 포항민주화계승사업회, 포항녹색당, 포항시민인권네트워크, 경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경북장애인부모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북지부,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인권센터, 경산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광장, 대구 풀뿌리 여성연대, 함께하는주부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경주포항울진인권소모임토마토, 한국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한부모연합, 천안여성회, 달팽이책방,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대전성소수자인권모임 솔롱고스, 정의당인천시당 성소수자위원회,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정의당대전시당여성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이상 79개 단체 무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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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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