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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흘러내리는 사고 보고조차 안해 ? 해명
1. 기사내용
원자력환경공단, 사토 흘러내리는 사고 보고조차 안해 (‘18.11.7, 영남일보)
□ 원안위 허가 없이 경주 방폐물 부지 조성... 등
2. 동 보도에 대한 공단입장
□ 현재 진행중인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의 부지정지 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16.7.29)을 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운영허가 대상은 아님
ㅇ 아울러 원안위 허가대상은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른 방폐물의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며, 부속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인수시설과 검사시설이 해당됨
□ 전원개발촉진법에 의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동법 제6조에 따라 관련법 의제 처리(원안법 제외)가 되어 공사 시행이 가능함
* 환경부, 국민안전처, 지자체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함
ㅇ 방폐장 2단계 건설사업의 부지정지 공사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 영향평가 등에 대하여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부지정지, 사면보강, 사토장 조성, 우배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환경공단은 향후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을 거쳐 방폐장 2단계 본공사가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임
※ 문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팀 김덕환 팀장(054-75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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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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