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상가, 기업, 사립유치원, 교회, 사찰 등도 소송을 통해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다만, 초유의 소송이 될 것이므로 오랜 시간과 큰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지진상황에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복구추진과 도시재생입니다.
둘째. 시민소송단과 구성하여 산자부, 넥스지오, 포항시를 피고로 하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지원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여 소송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3. 4년 시정에 대한 평가
4년 동안 큰 고생과 많은 노력으로 성과도 있었지만 불통으로 인한 부작용과 불운까지 겹친 힘든 시기였다고 평가합니다. 두드러진 성과는 없이 동빈대교, 형산강 수은문제 등 불통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린웨이 사업과 에코프로 유치는 바람직하나 시작에 불과하니 앞으로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큰 성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 포항시장 예비후보 허 대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