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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8.11.29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항에 따라 6개월 이내로 기간을 한정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
나. 제13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대 적재량 이하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해당 차량과 그 경영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지 아니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변경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제5호 중 “제19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21항의 개정규정을 제2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2항(종전의 제2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0항”을 “제21항”으로 한다.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차량이나 그 경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9항 중 “제3조제13항에 따라 허가받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법률 제15127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의 개정규정 중 “제20항․제21항은”을 “제20항부터 제22항까지는”으로 한다.
제60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 제11조제21항, 제16조제9항, 제27조제1항제7호 및 제28조 전단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주사무소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가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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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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