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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
대구시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대구시, 8개 구․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대구시내 판매시설, 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자연공원 등 179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점을 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단속 등이다.
○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킴은 물론 주차관리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 이에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근절을 통한 장애인 주차편의 증진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민관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03년부터 사용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기존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월부터 전면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종전 사각형 표지를 사용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구시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아직까지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하여 표지판 미교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안내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 대구시 강명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보행 장애인이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주차문화 확립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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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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