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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시범사업
포항시는 8월에 부과된 주민세(균등분)부터 금융기관 모바일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시범사업”을 시행 한다. 
이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의 분실․훼손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이 업무협약으로 추진하고 정기분 세목과 개인(개인사업자)에 한해 신청 후 8월 주민세(균등분)부터 적용된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우편수신 불편과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등 현행 고지서 우편 송달의 한계를 보완하고 모바일 서비스가 확산되는 시대흐름을 반영했다. 언제, 어디서나 납세자가 원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고지서를 송달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8개 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부산, 하나은행) 및 금융결제원 등 모바일 금융앱을 통해 이달 주민세(균등분)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월,12월), 재산세(7월,9월), 주민세(8월)를 송달의 안정성, 보안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종이 고지서를 병행 발송되며 시범사업 기간을 통해 2018년도 모바일 전자송달 확대하여 지방세기본법 등 개정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 금융앱 송달 서비스가 이번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보안성, 민원발생 등은 면밀히 분석․검증한 후 법적 효력을 부여해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부과내역을 쉽게 확인하게 되면 납부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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