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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ㆍ작성일	2017-04-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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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신브레이크 부당해고 대법원 판결
무려 7년만이다. 상신브레이크 5명 노동자의 삶을 벼랑끝으로 몰았던 사측의 횡포에 대해 오늘(7일) 대법원은 부당해고라 규정했다. 비록 이덕우 전)지회장에 대한 해고를 확정함으로서 여전히 기준과 판단에 논란거리를 남겨두긴 했지만, 공격적 노조파괴에 맞선 정당한 쟁의행위의 인정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겠다.

오늘 또 우린 창조컨설팅의 악명을 재확인한다. 쟁의행위 뒤 직장폐쇄와 경비용역업체 투입, 노동조합 와해와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지는 불법적 노조 파괴의 근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적폐중 하나인 사용자들의 묻지마 식의 무분별한 해고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재발방지 대책의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겠다.

그 일환으로 정의당은 사용자측의 선제·공격적·노조파괴 목적의 직장폐쇄를 차단하기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법)과 노조파괴 시나리오 제공 등 부당노동행위를 주도한 공인노무사의 등록을 영구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일명 ‘창조컨설팅-심종두 퇴출법’을 통해 더 이상 부당 해고의 멍에를 덮어쓰는 이가 없도록 만들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했을 경우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는 입법조치를 이뤄낼 것이다. 그것이 정의로운 대한민국.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길이다.

그간 생계문제와 기약 없는 기다림이 암흑 같았을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위로와 축하를 전한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린다.

2017년 4월 7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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