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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일방적 계약해지, 부당이득 편취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 사장 규탄 기자회견>
“택배노동자 개인사정 악용하여 부당이득 취하고 계약해지 통보”
“대리점 수수료 인하 앞장서자 개인사정 빌미로 계약해지 통보”
“12%=>25%=>20%, 아무 근거 없이 바뀌는 추가공제 비율”
“신경주 대리점 사장, 1월과 2월에는 55%에 가까운 수수료 공제”
1. CJ대한통운 신경주대리점에 근무하는 이진성씨는 3월 27일 내용증명을 통해 4월 3일부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2. 신경주대리점 사장이 내용증명을 통해 밝힌 계약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갑: 대리점 사장, 을: 이진성씨).
택배영업점 계약서 제3조(사업자등록)에 명시된 "을"은 영업점을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점 명의로 일반 또는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본 계약 이행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작성 후 “갑”으로부터 수차례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요구받았으나 지금까지 교부받지 않아 대리점 운영에 막대한 손해와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진성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손해와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진성씨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이는 대리점 사장도 이미 수년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에, 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가 지난 수년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았음에도, 이진성씨와 계약관계를 7년 여간 유지한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고도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묵시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4. 우리는 계약해지 통보가 이진성씨가 ‘신경주 대리점 수수료 인하’를 주도한 것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신경주 대리점 사장은 대리점 소속 택배노동자에게 개당 수수료를 공제하였고 이는 사람마다 달라서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20%를 넘었습니다. 이진성씨가 주도하여 대리점 수수료를 10%로 낮추었고, 이에 앙심을 품은 대리점 사장이 지금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업자등록증’을 빌미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5. 이진성씨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아, 대리점 사장에게 손해와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가 납부해야할 부가세와 소득세를 자신이 대신 냈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에게 실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였습니다. 즉 이진성씨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금전적 불이익을 받은 것입니다.
① 작년 4월까지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에게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명목으로 5%를 공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 소득이 발생했다면 부가세 명목으로 50만원을 공제하고, 3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 명목으로 10만원을 공제한 것으로, 약 12% 공제한 것입니다.
② 작년 5월(소득세 납부달)을 기점으로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사전 언급 없이 25%(부가세 10%, 소득세 15%)를 공제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제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25%를 공제한 것입니다.
③ 이에 이진성씨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겠다고 이야기했고 교부받기 전에는 기존대로 공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대리점 사장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공제하지 않고 지급하였습니다.
④ 그러던중 대리점 사장은 11월부터 25%를 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도 11월은 이진성씨가 ‘대리점 수수료 인하’를 주도했던 때입니다.
▲2016년 11월 공제금액(25%): 1,424,375원
▲2016년 12월 공제금액(25%): 1,455,507원
⑤ 올해 1월에는 25%가 아닌 20%를 공제하기 시작했고, 작년 6월~10월 공제하지 않았던 25%를 소급해서 1월부터 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 기본 수수료 10%까지 합치면 55%를 공제한 것입니다.
1월부터는 왜 25%가 아닌, 20%인지 근거도 없습니다. 작년 6월분 25%를 공제하려고 보니, 과하다고 생각해서 20%로 낮춘 것은 아닌지 추정될 뿐입니다.
▲2017년 1월
-1월 공제금액(20%): 1,040,281원
-2016년 6월 공제금액(25%): 1,392,512원
▲2017년 2월
-2월 공제금액(20%): 1,026,906원
-2016년 7월 공제금액(25%): 1,410,312원
6. 이렇듯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부가세, 소득세 명목으로 공제 비율을 12% ⇒ 25% ⇒ 20%로 바꾸었습니다. 왜 올리는지 또 왜 내리는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2%로도 충분한데 추가로 공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기에, 이진성씨가 대리점 사장에게 손해와 손실을 초래했다는 대리점 사장의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도리어 대리점 사장은 이진성씨로 인해 납부해야할 부가세와 소득세 그 이상의 금액을 이진성씨에게 공제하였고, 이로 인해 이진성씨가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7. 이진성씨는 4월 3일 재계약에 맞추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한 준비를 진행했고, 2017년 1월1일자로 실제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신경주대리점 사장이 2월 16일과 2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하지 않을시 계약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을 때마다, 지점장 중재 하에 대리점 사장과 논의하였습니다.
당시 이진성씨는 4월 3일 재계약시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고, 이에 지점장도 상호간의 원활한 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8. 신경주대리점 사장은 이상과 같이 택배노동자 개인사정을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급기야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게다가 개인사정을 빌미로 아무 근거 없이 공제 비율을 바꾸며 1월과 2월에는 55%에 가까운 수수료를 공제했습니다.
9. CJ대한통운 포항지점장은 무책임한 자세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점장은 대리점 사장과 이진성씨 간 몇 차례의 중재를 진행했고, 이는 지점장 역시 이 문제의 당사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점장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전국의 CJ대한통운 많은 대리점에 만연한 일입니다.
대리점마다 기사들에게 공제하는 수수료율은 천차만별이고, 이번과 같은 일방적 계약해지로 해고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책임은 CJ대한통운에게 있습니다.
10.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신경주 대리점 사장은 일방적 계약해지 즉시 취소하라!
둘째, 신경주 대리점 사장은 부가세 소득세 명목으로 공제한 비율이 왜 널뛰기처럼 바뀌는지 이유를 밝혀라!
셋째, CJ대한통운과 포항지점장은 수수방관하지 말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기자회견
▲주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일시: 2017년 3월 31일(금) 오전 10시
▲장소: 경주시청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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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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