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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측량업체 전수조사 완료
경북도는 건설현장의 정확한 측량과 측량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약 2개월간 도내 등록된 276개 공공․일반․지적 측량업체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차 관리 시스템을 통한 자료조사, 2차 업체 확인서를 통한 서면조사, 3차 현장 조사 등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번 점검은 측량업 등록기준 중 측량기술자 보유 기준과 측량장비 보유 기준 적정 여부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점검 결과, 대부분 측량업체가 등록기준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측량장비 성능검사 미 실시로 과태료 처분 17개 업체,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으로 과태료와 경고 등 4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와 파산 등으로 사업자등록 말소 후 측량업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5개 업체는 건전한 측량업체 관리를 위해 청문 등의 행정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했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상시 점검과 함께 SMS를 통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측량업체 부실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찰 등의 이유로 도내 소재지만 등록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내 측량기술자의 취업 보장은 물론 경북 측량업체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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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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