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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객관성이 부족한 동해안1번지, 죽도시장 행정력(10)
ㆍ작성일: 2013-12-14 (토) 04:38	ㆍ추천: 0

시장내 골목 주요 車道路(차도로) 주변의 몇몇 상가만 살찌우는 공공용지를 부당 점유토록 하는 전통시장 행정력으로 상당수를 차지하는 골목내 영세상가와 좌판노점상인들은 내몰리거나 영업이 위축되고 있다.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13일 새벽 죽도시장 개풍약국 앞, 자부담 50만원 포함 대당 250만원씩 100여대의 매대를 제작, 지원해 노점상을 없애고 휴식터와 진입로를 만들었건만 그 추위에도 좌판상들이 곳곳에 자리한 채 고객을 기다리며 떨고 앉아 있다.

노점상을 없애며 제작한 매대가 주인이 없는데도 시장입구에 자리를 잡아놓은 광경이라든가 상인, 공무원이 상주하며 관리하기가 곤란한 전통시장의 질서는 212억원의 혈세를 퍼 부었으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엔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곳곳에 보인다.

이러는 가운데 이 시장의 동쪽 건어물과 주요 횟집골목에는 이른 아침인데도 인도와 2차선의 차도를 불법 점유한 점포들이 설치한 시설로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공간으로 돈의 원할한 흐름을 나타내는 시장골목이 막혀 소통을 단절시키고 있다.

이들에게는 공유지를 불법으로 무단 점유하는데 대해 그 어떤 세도 받지않고 잇다는 것이 포항시 관계자의 답변이다.

최근의 전통시장 정책을 펴는 과정에 언론에 드러난 사실 중,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 상인회장 등 주요 간부만 소통하는 사이에 다수의 상인들의 의견이 배제됨은 물론 골목안, 특히 1960년대 죽도시장이 가장 먼저 형성된 공동어시장을 끼고 있는 건어물과 한복, 등의 골목안 상가들은 죽도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오히려 피해 아닌 피해를 입고 잇다는 반응이다.

주요 골목에는 사람들이 들끓고 지나다니지만 인도와 차도를 막은 상가에서 내 놓은 물건과 매대로 차량의 소통을 막고 골목입구 마저 막혀버려 골목 안쪽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죽도시장을 관할하는 포항시 공권력의 파행은 이 부분에서 비롯되고 있다.

▲주요 골목 상가가 인도와 차도를 불법 점유한 매대로 일부상점만 살찌우는 형평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죽도시장.
▲한 쪽에는 세금을 쏟아부으며 지원하고 정리하지만 다른 쪽에는 공공용지를 무단 점유하는데도 그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풍선효과로 인해 오히려 정리한 곳의 반대쪽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
▲불법점유자들로 인해 일부 골목안 상점들은 피해가 적지 않은데 대한 대책,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한 바 없다.
▲세금을 투입해 일부 노점상들에게 매대를 제작해 지원하면서도 관리가 안되고 있음은 중장기적인 방침은 커녕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방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먹구구 땜질처방식 동해 제일의 죽도시장에는 시민과 도민, 국민의 세금만 퍼날려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2013.1 다섯번째 상인회의 포항시 등록을 포함한 다섯개 상인회장을 필두로 한 협의대상을 통해 그만큼의 세금을 지원했으면서도 지난 20여년간 좌판상에서 노점상, 상점들에게서 자릿세,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수입에 대해 지출-잔액관계 등을 한차례도 밝히지 않았다.

21세기의 최첨단 정보소통의 장인 홈페이지를 각 상인회에서 운영한다는데도 외부인이 아닌 상인회 내부회원들에게 조차 정보 공개를 하지않는 등으로 객관성, 투명성 등의 측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죽도시장 상인회의 문제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다시피한 포항시는?

무엇을?
왜?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