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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복원과 양극화 해소, 시장의 기능(11)
ㆍ작성일: 2013-12-15 (일) 08:12	ㆍ추천: 0

전통적으로 시장이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형성돼, 최소한의 생산요소인 토지만 있어도 자연에서 채취한 채소를 가져와 경제활동과 서민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기능을 하는 곳이었다.

그런데 그 시장이란 곳이 자신이 낸 세금으로 운영을 잘못한 행정(공권)력에 의해 현대화를 한다는 미명하에 일부 지주와 점포주인만 살을 찌우고 자신의 설 곳을 잃게 만들어 버린 곳이 포항의 죽도시장이다.

동해안 최대의 전통시장이라는 죽도시장이 희소성과 유동성의 가치에 의해 경북 최고의 땅값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공공용지에 혈세까지 지원하면서 가장 약자들을 내쫓아 버린다는 것은 그 어떤 논리에도 맞지 않는 이론이다.

전날에 채취한 산나물을 바닷바람이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로 내려간 13일 새벽, 북구 기북면의 산골에서 가져온 냉이와 상추 등을 팔고 있는 농민,

이렇듯 그 어떠한 높은 가치의 땅 일지라도 시, 도, 국가가 소유한 공공용지에서는 1차생산자인 농어민이 언제든지 진출입을 자유롭게 해 거래토록 함으로 물가안정에 이바지 함은 물론 가장 약자인 이들을 전문적으로 상업을 하는 사람들로 부터 보호할 필요도 있다.

또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서 1차 생산자를 위한 (물물)교환이라는 전통적인 시장의 기능을 보존함은 물론 자본주의의 가장 약자인 이들이 도퇴되지 않고 어울어져 살아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전통시장이 할 수 있도록 지방을 비롯한 중앙정부에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아니라 현대화를 한다면서 세금 한 푼 받지 않은 공공용지의 불법점유자가 더욱 당당한 이유를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포항시의 역할과 기능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사라지고 있는 중산층을 복원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전통시장에서나마 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