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각 포항시, 지하안전관리본 신설 촉구!
포항에 발생한 대형 싱크홀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공숙희 시의원(비례대표)이 싱크홀 등 지하 사고 방지를 위한 지하안전관리 본부 신설을 포항시에 촉구했다.
공숙희 의원은 19일 열린 제226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시는 현재 지하 안전관리 컨트롤이 없다.”며 전문가가 배치된 지하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공숙희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지진 이후 상수도배관 파열이 1200여건이 증가(2017년 3407건→2018년 4600건)하였고, 흥해읍만 151건이 증가하는 등 방치 시 지반침하 등 싱크홀의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 공 의원은 “2000여명의 포항시 공무원 중 하수보수팀 5명에게만 52만 포항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게 하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하며 “포항은 지진으로 지반변위가 왔던만큼 싱크홀 사각지대”라고 밝혔다.
아래는 공숙희 의원 5분발언의 원문이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연내 포항지진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질지 모르는 ‘발 밑의 공포, 도심 싱크홀(Sink hole)!' 그 심각성에 대해서 알리고, 싱크홀의 주범인 노후 하수관 및 도로하부 지하시설물 정밀탐사 등 지하안전관리의 시급성과 전문가가 배치된 ‘지하안전관리본부’ 신설의 필요성을 읍소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구상’에 산다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땅 위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흔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생겨나는 도심 싱크홀로 전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며, 굳게 믿었던 땅마저 이젠 믿을 수가 없는, 인간존립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심 싱크홀 사고는 전반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4년 69건, 2015년 186건, 2016년 255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으로 5년 사이 무려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도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8년 1월부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및 ‘지하침하예방을 위한 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매년2월까지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크홀(Sink hole)이란 석회암 또는 화산토 지반이 지하수에 의해 녹거나 침식되면서 그 위의 표층이 꺼지는 자연현상을 뜻하지만, ‘도심 싱크홀은 도시형성으로 인한 지하에 매설된 기반시설의 노후나 무분별한 굴착공사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어 도로가 함몰되는 것’을 말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노후된 하수도관의 파손 및 접합부 이탈로 인한 누수로 주변 토사가 유실 되면서 결국 아스팔트 밑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즉 땅이 꺼져버리는 싱크홀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서울시는 67%가 노후된 하수관이 원인이며, 굴착공사가 29%, 상수관 파열이 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하수관로 50%가 건설된 지 30년이 넘는다고 하니 이미 예고된 완전한 인재인 것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지난해 해도에서 생긴 싱크홀은 주변 오피스텔 지하 터파기 공사가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동 희망도로 대형 싱크홀은 우수관로 연결부 파손으로 인한 누수로 흙이 쓸려내려가면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것이라고 하니 ‘지진포비아’에 이어서 ‘지하인프라 포비아’로 도로 트라우마마저 생겨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는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 32% 보유도시로 지진나기 전 이미 2015년 환경부로부터 ‘하수관로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수관로 총1,660km중 538km를 정밀조사한 결과 총 65,250개소수 중 구조적 이상항목이 50,627개소, 운영적 이상항목이 14,623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구조적 이상항목이라 함은 연결관 부식, 이음부 이탈, 균열, 침하, 천공 등이며, 운영적 이상항목이라 함은 뿌리침입, 토사퇴적, 기타장애물 등을 말합니다.
노후된 하수관로는 정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0~2024년 5년에 걸쳐 하수관로 보수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진이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진이후 상수도배관 파열을 살펴보면 2017년 3,407건에서 지진이후 2018년 4600건으로 무려 1200건이나 증가하였으며, 흥해는 151건이나 증가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하수관로 또한 내장파열되듯 파손되어 심각한 누수현상이 예상되는바 방치시 지반침하 등 대형 싱크홀로 이어져 시민 안전에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대부분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도로, 건물 등 지상건물에만 행정이 집중되는 현실입니다만, 단언컨대 ‘안전’의 최대 화두는 ‘도심 싱크홀’입니다. 특히나 포항은 지진으로 인해 땅이 뒤틀리고 지반변위가 온 만큼 싱크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2,000여명의 공무원 중 고작 하수보수팀 5명 직원에게만 52만 포항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게 하는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원시 경우 싱크홀 예방을 위해 GPR탐사업체인 지오메카이엔지 회사와 협약을 맺어 주요 간선도로등 625km 도로를 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로 도로하부, 하수관로 등 정밀탐사하여 싱크홀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우리 포항시는 전반적인 계획도 없이 내년 2020년에 양 구청 각각 8천만원 예산으로 극히 일부 도로하부만 GPR탐사로 조사한다고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는 현재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컨트롤이 없습니다. 지하 안전관리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전문가를 채용, 맑은믈사업본부와 분리해서 ‘지하안전관리본부’를 구성해 주실 것과, 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로 도로하부 땅꺼짐조사,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하시설물 긴급탐사 및 지하시설물 통합지도(3D) 및 땅속 3D지질도(3차원지도)를 만들어 공사 등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재(人災) 아이콘도시, 포항!’에서 ‘지하안전 최강도시, 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행정, 예산, 정책 등 사활을 걸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촉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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