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에 이은 2차 투자 활성화 방안이다.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지역 주도의 투자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 47조원 규모의 18개 투자사업을 지원한다.
◆ 미활용 산업 유휴부지 야적장․주차장 사용 허용 규제개선
□ 현 황
○ 현행법상 산단 내 공장 완공 전 미활용 부지는 임차 불가능
⇨ 산업시설용지 임대를 위해서는 입주계약 및 공장설립 완료 신고 후 가능
○ 건설사가 부지를 직접 임차하고자 하나, 산단은 건설업종 입주 불허
□ 해결방안
❶ (법령 개정) 미활용 부지를 예외적으로 임대할 법적 근거 마련
- 법률개정 추진(산업집적법 개정안 국회제출 / ‘24. 6월까지)
❷ (건설업 입주 허용) 공사 기간 내 건설업체의 산단 입주 허용
□ 기대효과 및 의의
○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해결로 원활한 투자 진행 가능 *S-OIL 샤힌프로젝트, SK지오센트릭 ARC사업 등
(S-Oil) 1일 최대 1만 7천명 근로자 투입에 따른 승용차 3천대, 버스 300대 주차장, 플랜트 야적장 등 7만평 부지 소요
○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중앙부처(기재부·산업부) 협력을 통해 법령 개정 추진
□ 우리시 노력
○ S-OI 샤힌프로젝트 주차장․야적장 부족 문제 제기 : ‘23. 7월
○ 산단 내 임대허용 규제개선 건의 : ’23. 8월~10월(산업부, 기재부)
○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 장관회의 안건 상정 : ‘23. 11월
○ 산업부 지역경제정책 울산 소통마당 행사 건의 : ’24. 2. 27.
○ 산업부 석유화학 투자지원 T/F 출범 회의 건의 : ’24. 3. 8.
- SK지오센트릭 “주차장, 야적장 임대허용” 법률 개정
□ 관련기업 현황
<S-OIL 샤힌프로젝트>
◦(사업내용) 스팀크래커, 폴리머 생산시설 등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
◦(투자기간) 22~26년
◦(투자규모) 약 9조 3천억원
<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정 클러스터 구축>
◦(사업내용)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원유, PET 원료,
폴리프로필렌(PP) 생산시설 구축
◦(투자기간) 23~25년
◦(투자규모) 약 1조 8천억원
◆ 장생포선 운행중지 철도부지 활용 추진상황
운행중지 장생포선 철도노선 현황
○ 노 선 명 : 장생포선 ○ 운행중지 : ‘18. 1. 19.
○ 연 장 : 전체 3.6km중 철거완료* 1.4km, 잔여연장 1.9km
* SK에너지 구간 : 노선폐지 및 용도폐지, 철거완료(‘18. 4. 2.)
○ 활용수요 : 인접 공장 11개사(18,607㎡) 공장부지 활용
□ 추진상황
○ ‘22. 09. 15. : 폐선부지 활용방안 검토보고(공동협업 시행)
○ ‘22. 10.~11. : 폐선부지 활용여부 확인 기업체 방문(3회, 20개사)
○ ‘22. 11. 25. : 용도폐지 가능유무 사전 협의(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
○ ‘22. 12. 28. : 용도폐지 가능유무 회신
⇨ 노선 폐지(국토부 심의·승인) 선행 후 용도폐지 가능 회신
○ ‘23. 01. 06. : 장생포선 노선폐지 요청(시→국가철도공단)
○ ‘23. 06. 22. : 국가철도공단 방문 협의(노선폐지 타당성 설명)
○ ‘23. 07. 05. : 현장확인(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울산시)
⇨ 관련부서 협의 중이며, 노선폐지에 대한 당위성 수긍
○ ‘23. 12. 14. : 국가철도공단 노선폐지 설명
⇨ 장생포선 노선폐지에 대한 당위성은 이해하나, 신규 화물노선 신설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는 공단 입장에서 노선폐지 요구는 정책에 반하여 현재로선 어려움 있음
○ ‘24. 01. : 중앙부처 각종 현안과제* 각종 자료 제출
* ① 기업·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애로사항(기재부), ② 시·도경제협의회(기재부), ③ 중앙·지방정책협의회(행안부), ④ 비상경제장관회의(기재부), ⑤ 부처 업무계획 관련 사업발굴 과제(자체)
○ ‘24. 01. 24. : 기재부, 국토부 방문 설명
○ ’24. 01. 30. : 노선폐지 및 용도폐지 요청 공문 발송(기재부→국토부, 국가철도공단)
○ ’24. 02. 21. : 민생토론회(VIP) 개최 / 기업체 간담회(울산시) 개최
○ ‘24. 02. 28. : 국토교통부 현장 방문
□ 향후계획
○ ’24. 03. : 노선폐지 신청 장생포선 운행중지 철도부지 활용 추진상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