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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1

ㆍ작성일	2013-06-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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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151억 훅~, 13년째 재산권 꾹~ !
해도해도 너무해(1)
포항의 첨단과학 예정지였다가 산업단지로 바뀌어 지정고시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주민 30여명은 28일 포항시청 시장실앞에서 10여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 해명과 산업단지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300여명으로 구성된 이 산단지역 지주들은 포항시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용지 필요성으로 기 조성된 남구 오천읍 광명리 등에 180만평의 국가산업단지 마저 상당면적이 미분양 상태라며 청정 주거지역인 학전리에 공해 유발이 예상되는 일반산업단지로의 개발계획을 백지화 해야 하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2010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업비 5329억원을 투입해 277만2025㎡의 포항테크노파크 2 일반산업단지의 개발을 포항시가 총괄하며 2011년부터 2년간 총 151억 7808만여원을 지출하면서도 상수원지 해결도 못한 체 비용만 지출해 감사원 감사에서 관련 공무원 3인의 징계건의 등의 사태를 촉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감사원에 의한 공무원들의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지침에 의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km이내에는 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유강상수원지에서 불과 3.5km 떨어진 이 단지를 경주시 방향으로 취수장을 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했으나 경주시 주민들이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감사원은 취수시설을 이설하지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도 하지 않은 체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포항시 관계자는 2011년 2월 취수시설 이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20%의 포항시가 출자하는 지분을 포함해 10개 기업이 총 300억원을 출자하는 서류에 국장과 부시장 및 시장에게 각각 결재를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2011년 3월 29일 사업협약을 체결해 향후 위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불가시 포항시에서 모든 손실을 부담키로 약정했으며 4월1일 포항시는 60억원을 출자하는 등의 300억원을 출자해 OOO(주)를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6월2일 출자사 등은 7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500억원을 '금융대출약정'을 체결하는 문서를 과장과 국장, 부시장 및 시장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같은 달 17일에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그 후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법인 설립과 금융자문 수수료, 각종 용역비 및 연 0.2%에 달하는 미인출 수수료 등으로 151억여원을 지출했지만 포항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요청했으나 취수시설 이설문제조차 해결하지 않은 체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초안조차 작성하지 못한 것으로 감사원은 발표했다.

특히 감사원은 2012년 8월 포항시는 중명취수장을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환경부에서는 이 증설방안에 대해 2015년 이후 재검토토록 같은해 11월 통보, 상수원보호구역 입지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음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 결과 상수원보호구역의 미해결에다가 산단 실시계획의 승인이 불가능한 상태로 포항시가 OOO(주)에 20%의 지분을 투자하고 보증한 151억여원은 시가 모두 부담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지주들은 13여년째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포항시가 학전리 산업단지내 지주들에게 보상은 커녕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산업단지 지정의 해제를 촉구했다.

한편 이 지역은 지난 2001년 12월부터 3년간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과 그 후 2년간 건축행위를 제한했으며 이를 2008년 6월까지 연장을 하는 동안 6개월간 일시적으로 행정규제 해제를 했다가 올해 6월 현재 5년여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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