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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주변 지진피해지 주민의 고충은?(4)
새누리당 최고위, 현장 점검
새누리당이 21일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에서 원전 안전점검과 지역민의 소리를 듣는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새누리당의 현장 최고위는 경주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책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문제와 대비책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과 김석기, 김광림, 박명재, 백승주, 조원진, 염동열, 윤영석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 최양식 경주시장, 김응규 경북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고윤화 기상청장,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신중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조석 한수원 사장 등이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원전과 방폐장 관련해 안전조치 등을 원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있을 원전과 지진 등의 안전문제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정부와 한수원에서 현재의 내진 기준인 7.0이 아닌 8.0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비롯해 이에 따른 추가비용의 정도를 물었으며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강석호 의원은 지난 1995년 고베지진 당시 일본의 현장에 있었다며 8.0의 수준으로 내진 설계된 후쿠시마 원전조차 그 아래 등급의 지진으로 파괴된 사례 등을 들며 지역구인 영덕.울진에 현재는 물론 추후 건설될 원전의 안전성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이 행사의 직접적 연관자인 최양식 경주시장과 박승직 시의장, 경주지진 피해주민 및 임광원 울진군수 등에게 주어진 발언 기회에서
최양식 경주시장은
재난특별구역이 지정 선포가 되더라도 재정지원이 풍수해 등에만 있을 뿐 노인들이 거주하는 한옥이 입은 피해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과 자치단체 중심으로 상황을 극복하도록 요청했다.
박승직 경주시의회의장은 지진의 불안에 노인들이 밤잠을 설치는 것은 물론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예보하는 시스템의 필요성과 지진의 강도에 따라 안전하게 대비하는 교육 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
이진락 경북도의원(경주 외동)은 지금까지 내진설계의 기준이 6.5였던 것이 10여년 이상이 지났을 경우 내진력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 상황과 사용 후 저장고에 대한 내진설계는 전무하다고 했다.
또한 읍면동에서 사용중인 방독면 등의 안전장구들이 보존상태가 불량한 것이 많아 원전이 위치한 지역을 우선해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토록 새것으로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황남동 백용도씨는 경주가 문화재 보호구역이거나 역사문화 보존지역 등으로 규정이 골기와 지붕을 법적으로 고수하게 됨에 따라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주택이 반파나 완파가 되지 않은 한 혜택은 거의 없음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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