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장애인복지시설 & 협회, 불법과 악취 !
혈세 보조금을 받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부정수급을 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제보를 받은 장애우 협회가 제보자의 신원정보를 불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 알리는 등으로 포항시 장애우 시설에서 썩은 곳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포항시 남구 ㅇㅇ동 소재의 장애인공동생활시설의 W의 시설장인 P씨(47)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지난 5월 말 경부터 8월까지 본 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을 서류만 만들어 입소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미고 장애인활동보조인 L씨(여.43)와 담합해 부당하게 장애인활동보조 급여를 수급 받았다는 제보가 입수됐다.
또 허위 입소자 겸 위장 전입자 M씨(29)에 대한 시설운영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청구, 집행했다고 한다.
L씨는 현재 시설장 P씨의 근로도우미이며, 8월 말까지 4개월간 허위 입소자 M씨의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로 서류상으로만 입소한 M씨는 9월 현재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31일 W시설에서 급히 퇴소했다고 한다.
아울러 실제 입소한 사실이 없으면서 시설장인 P씨와 짜고 포항 D학교에서 전국장애인체전을 대비해 그간 유도연습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관계기관에 제출했다고 한다.
M씨는 그간 시설에 실제로 입소해 생활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대구 칠곡에서 할머니와 생활을 해왔다는 정보다.
M씨는 할머니를 포함해 가족 모두 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같은 주소로 세대원이 될 경우 수급비가 축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조모는 대구 칠곡 H아파트에 주소를 두고, M씨는 포항에 지난 수년 간 위장 전입해 놓고 이중으로 수급비를 받아왔다는 정보다.
이렇게 P씨가 L씨에게 부정하게 수급 받도록 한 이유는 P씨가 투자해 운영하는 포항시 대이동 소재의 안마원에 L씨를 카운터 보는 직원으로 채용하고 그 급여를 허위 입소자 M씨의 장애인활동보조금을 급여로 대체해 받도록 했다.(안마원의 수입금으로 카운터직원의 급여를 주지 않고, 장애인활동보조도우미로 위장 계약하게 함)
또 P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시각장애인 M씨를 회유해 W시설에 서류상으로 입소시키고 L씨를 활동보조인으로 지정, 계약하면 M씨에게 월 15만원을 주겠다고 금전적으로 제의하는 등 불법을 도모했다는 정보다.
M씨는 시설장 P씨의 제의에 응하고 L씨는 5월 말경부터 W시설에 실제 입소하지 않은 M씨의 활동보조로 부당결제 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W시설의 시설장인 P씨는 활동보조이용자인 M씨가 포항에서 생활하지 않아 허위입소자이고 장애인활동도우미의 불법 사실이 드러날까 P씨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M씨가 사용케했다.(당시 P씨가 M씨에게 개통했으나 현재는 미사용 중인 번호 010-***3-3***)
활동보조이용자인 M씨는 주민등록상에는 포항으로 수년 간 위장 전입되어 있었지만 L씨로부터 활동보조를 받은 5월 말경부터 4개월간 조모가 사는 칠곡에서 거주했고, 헬스장을 다니며 일상생활을 했다는 정보다.
또한 M씨는 대구 칠곡에서, 활동보조인 L씨는 안강과 포항에서 각자 생활을 했으나 활동보조를 했다면 이는 허위 사실로 부당결제를 한 행위이므로 엄연한 위법행위라고 했다.
특히 활동보조인 L씨는 활동보조이용자인 M씨의 바우처 카드 소지와 부당결제를 했다는 증거며 당시 안강과 포항에서 생활한 L씨와 대구 칠곡에서 생활한 M씨가 각각 사용한 휴대폰의 수발신을 확인하면 부정행위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했다.
L씨는 활동보조가 허위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8월 31일 M씨를 포항으로 급히 불러 P씨의 명의로 개통해 준 폰을 해지 또는 번호를 변경했고, M씨를 그날부로 퇴소처리 하는 등 비리 흔적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이와함께 제보자는 장애인활동 바우처 1차 제공기관인 포항시 북구 장성동 ㅇㅇ협회를 믿고 제보했으나 자신들은 조사권이 없다며 차일피일하며 피 제보자들이 서류 조작과 서로 말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제보 당시 W 시설의 시설장 P씨와 담당 사회재활교사 J씨, L씨가 바우처 제공기관인 지적협회에 찾아가 M씨의 허위입소 사실과 허위 활동보조를 부정했고, 지적협회는 세밀한 조사도 없이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받아 들였다.
이에반해 지적협회는 "제보자의 신분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관련법을 위반하고 제보자의 실명과 내용을 피 제보자들에게 알려주고, 제보자에게 유선으로 부정수급에 대해 확인하려면 피 제보자들과 만나 삼자대면해 모든 내용을 공개하자는 등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제보자는 지적협회가 피 제보자들의 위법 사실을 쉽게 조사 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내용을 제보했지만 협회는 책임이 돌아올까 전전긍긍하며 피 제보자를 두둔하는 말을 하는 등으로
'국가 돈은 먼저 버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떠도는 말의 실체를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제보자는 불법을 자행한 사람들과 1차 바우처 제공기관인 지적협회도 철저히 조사, 엄벌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함께 장애인활동보조인 L씨는 2016년 2월경부터 포항시 북구 남빈동 소재 A 피부미용학원에 등록하고 피부미용사 자격교육과정을 수강 후
P씨의 근로도우미 L씨는 W시설에 출근하지 않거나 또는 조기 퇴근하는 등 근로도우미로서 근무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근무시간에 피부미용학원에 수업을 받으러 가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았지만 모두 정상근무 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해 부정수급 받았고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시설장과 암묵적으로 묵인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W시설의 시설장인 P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W 시설의 전 대표이사인 황 모씨를 상대로 공금 횡령 및 유용, 헌금횡령 등의 사실로 법적공방을 벌여왔으나 자신은 황씨보다 오히려 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 외에도 S씨, H씨, 손 모씨, J씨 등과 관련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도 제보해 왔다.
|
| 
|
(ynnews)/ynnewspekr@gmail.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