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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 지원 &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얼마나?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6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중인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철강·조선·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이번 추경이 조선업에 집중되어 있지만 철강업이 밀집되어 있는 포항의 경우, 철강공단 근로자수가 매달 50~100명씩 감소하고 있고 철강공단 기업 가운데 30%는 폐업자금이 없어 폐업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어려움에 처해있는 철강업계의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과 금융지원 등 구조조정 관련 예산을 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철강업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한다.”며 “이번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목적에 의해 진행되는 만큼, 철강업계 구조조정 예산 지원은 201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명재 의원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철강업계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해 철강기업에만 맡겨두지 말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관세장벽이나 보호무역 확산 등에 따르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되는 TF팀을 제대로 구성하고, 또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철강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철강산업의 첨단화, 고도화, 기술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철강산업에 대한 정부의 R&D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전적으로 공감하며, 철강산업 R&D 예산 지원에 적극나서겠다.”고 호응했다.
박 의원은 “우리 국회에서도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9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철강포럼을 결성했는데, 필요하다면 상대국과의 의원외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은 8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는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의 조속한 지정도 촉구했다.
박명재 의원은 “철강·조선·자동차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포항·경주·울산 지역에 ‘동해안 연구개발특구’라는 산업벨트를 조성해 산업구조개편과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8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며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재편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시일내에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련 법 정비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제도정비가 완료되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한편, 여야합의에 따라 재개된 추경심사는 26일 종합정책질의, 27~28일 추경심사소위원회 심사, 29일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고 3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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