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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역경제 극복, 포항시 예결로 한 수
정해종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가 새롭게 구성됐다. 14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21일 예산안 의결 시 까지 활동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할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정해종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 등 소신을 들어봤다.
ㅡ 어려운 시기에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소감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 1조 4193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이번에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들을 보면 의욕이 넘치는 초선의원과 다양한 경험의 최다선 5선 의원 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위원들과 좋은 팀워크를 유지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난 6대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ㅡ 민선 6기 집행부의 움직임은?
올해 초 전국 최초로 기업과 연계하여 개소한 “창조경제 혁신센터”와 협력하여 지역 기업체와 국회의원, 중앙부처, 경북도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발전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포항권역 국비 예산이 사상 최대인 1조 7000여억 원이며. 특히, SOC 분야 정부예산은 2015년 1조 3,017억 원 대비 거의 2000억 원이 증가한 1조 5천억원에 달한다.
ㅡ 내년도 경기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데...
국내 경제는 우려를 넘어 위기 상태다. 1,100조의 가계부채는 내수 침체의 늪을 만들었고, 내년에 예정된 미국 금리인상 시 우리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 서민 중소 자영업은 창업한 50%이상이 3년을 넘기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 실업은 IMF이후 최대인 10%에 이르고 있어 우리 미래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위의 산적한 문제의 해결은 오직 경기부양 밖에 없는데, 올해 메르스의 유행 등으로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고 말았고, 내년에도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경제성장률을 2% 후반대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지역 전망도 밝지 못하다. 경기민감 섹터에 포함되는 지역 주요산업인 철강부문의 세계 초과생산량은 지난해 34%에 이르고 있다. 이미 수년째 지속되어온 중국의 과잉생산에 의한 단가하락으로 관련업의 존폐 임계점에 다다른 가운데도 여전한 초과생산량은 구조조정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시의 모든 구성원들의 고민이 깊어 보인다.
ㅡ 인사말에 국제적인 정세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테러로 인한 사망자는 3만2천명이 넘었다. 올해 11월에 터진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IS의 러시아 여객기 테러와 파리 동시다발 테러, 그리고 세계각지 자살테러로 촉발된 불안한 국제정세는 대외의존도가 100%를 상회하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에도 불안감을 심어 주고 있다. 특히 지난여름 촉발된 중국 성장률 하락은 그 충격이 고스란히 우리경제에 나타난다. 중국의 성장률이 1% 떨어질 때 중국에 최대 흑자를 내는 우리나라도 0.5% 내외의 하락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국이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면 부드럽게 연착륙하여 우리 경제에 충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
ㅡ 이번 예산심사의 주안점은?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어떤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철강 일변도의 단순한 산업구조를 어떻게 다각화 할 것인지?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사회안전망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등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야할 분야가 많은 만큼 한곳에 치우치거나 휩쓸리지 않는 중용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ㅡ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 농어촌, 공단, 항만, 군사시설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갖고 있다.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 쓸 곳이 많다는 뜻이다. 철강경기 침체로 지방세입은 줄어들고, 매년 늘어나는 복지비 증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이 늘어나서 포항시 자체사업 예산인 가용재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쓸 곳은 많은 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따져보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다.
매년 예산심사 후에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집행부 발목잡기니, 나눠먹기를 했다는 등 예산심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다각도로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시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 의원들의 철학과 고견 그리고 시민을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된 예산심사를 약속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한편 2016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 2015년 당초예산 보다 8.37%인 1096억 원이 증액된 1조 4193억 원으로 제출했다. 이는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4077억원 보다 0.36%인 51억 원이 증액된 1조 4,128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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