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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제 8년여 포항공영버스, 110억씩 보조에!
차동찬 포항시의원이 원하는 것은?
치동찬 포항시의원(양학.용흥.우창)이 10일 제22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난 2008년 포항시가 환승제를 도입한 공영버스가 아직도 고비용의 저효율의 낭비성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차의원은 올해 기준으로 110억원이나 보조하는 공영버스에 해마다 5~10%씩 보조금을 인상하는 것 대한 문제와 (주)신안에서 경북코치서비스로 지난 10월 적격적인 매각 후, 교통행정합리화와 투명성을 개선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편리한 공영버스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차동찬 의원이 이날 질의한 주요 내용이다.
본 의원은 지난달 18일 제22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월 25일 포항시내BUS 운영사인 신안여객 주식회사의 전격적인 매각으로,
추후 새로운 사업자인 경북코치서비스사의 포항시내BUS 승계운영과 관련하여 포항시의 교통행정합리화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53만 포항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교통행정서비스의 개선책을 주문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53만 포항시민의 대표적 교통수단인 경북코치서비스사의 운행중인 시내BUS 수는 총 200대이며, 총 직원 수는 452명 중 기사 396명, 정비사 20명, 사무직 31명, 임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요지는 시내BUS 사업자의 허물을 지적하고자함이 아니며, 과거 10여 년간 운영해온 불투명한 관행을 새로운 사업자로 사업 승계 과정에서 차제에 과거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신규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운영사와 53만 포항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저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5년도 시내BUS 보조금은 약 110억원으로 예상되며 전년대비 5% 인상금액으로, 해마다 5% ~ 7%의 만성적인 보조금의 증액은 포항 시민들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2016년도 시정예산을 전년대비 8.3% 증가한 총 1조4193억원을 편성하여 포항시의회에 제출하셨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예산은 4191억원으로 총 예산의 35.5%로 가장 높게 편성되어 있으며, 제안설명에서 “시민행복도시추진”과 “미래동력사업발굴”, “강소기업육성”, “형산강과 영일만항을 활용한 해양사업”에 집중투자를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20일자 동아일보는 1면 TOP기사로 “나랏돈 6대 구멍으로 줄줄!” 이라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 3번째는 현장상황을 간과한 탁상행정!
- 4번째는 행정당국의 사업타당성 대충대충 검증!
- 6번째는 업자들의 소득축소신고-탈세! 라는 보도입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 시달리고 나니 사자가 나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즈음 시중에는 시내BUS 환승시간이 단축된다는 소문이 이용객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내BUS 환승제도의 출발은 2008년도부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간선BUS는 90분, 지선버스는 300분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의 환승시간은 본 의원이 이용객들에게 모니터링한 결과, 지극히 양호하다는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운영자가 승계한지 1개월을 전·후한 시점에서 환승시간의 단축운행을 단행한다면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자의 시내BUS 운영에 우리 포항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의원이 주무부서에 확인한 결과 교통행정과에서 “추후 환승시간 조정계획 검토 중”이라는 답변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이러한 환승시간 단축이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단행된다면, 경북코치서비스사 는 53만 포항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됨과 동시에 포항시민들의 엄청난 원성과 질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의원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차제에 집행부의 합리적인 행정력을 바탕으로 경북코치서비스사와 포항시민들과의 상생방안을 도출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제안 드리며,
지난 제223회 임시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이나겸 의원께서 질문하신 175번 시내BUS의 KTX역사 이용객 불편해소와 본 의원이 제224회 임시회에서 주문드린 바 있는 102번 BUS의 우창동로 171번지 경유운행과, 160번 BUS의 러시아워 증편운행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반드시 관철해주시기를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편 차동찬 포항시의원이 질의한 이날의 내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110억여원의 보조금에 지난 10여년간 지속적으로 5~10%의 공영버스 보조금이
1)시민의 소득은 줄어들고 지반세수는 감소하는데 왜 인상되며
2)무엇때문에 문제의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지?
3)간선BUS는 90분, 지선버스는 300분인 현재의 환승시간이 왜 단축되며 결과는 어떤지?
4)서비스의 감축에따른 시민들에 미치는 영향과 그 반대급부인 보조금에 미치는 관계는 어떠한 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질문이 없는 것은 물론 답변조차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 시민단체의 '그러면 그렇지'라는 푸념을 듣기에 딱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0여년, 지역의 주요산업이자 대부분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철강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도 집행부인 포항시를 비롯해 견제를 해야하는 포항시의회마저도 집행부의 하수인인양 거수기 역할이나 해버린 결과가 불이 꺼져가는 철강공단의 2015년 12월 비내리는 겨울밤의 을씨년스런 풍경과 비견되는 이유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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