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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1

ㆍ작성일	2014-02-2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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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 복지시설에서 어떻게 이런일이?
혈세를 지원하는 시설에 포항시와 경북도의 감사(監査) 및 수개월간 경찰의 수사에도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이 새롭게 밝혀져 충격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중론이 모아지고 있다.

다소미집의 법인체 대표는 지난 1월 포항시청으로 부터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의 영리사업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 받은 후 신임 대표 등은 "이게 무슨 말이냐"며 이 법인체 허가를 접수한 포항시 남구청에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류제시를 거부했다며 24일 분통을 터뜨렸다.

이 법인체의 이사회는 2011년 3억원의 보조금과 5000만원의 자비로 재활치료용 체육관을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채 창고용으로 설계변경된 것을 지난해 6월 확인 후 중증장애인시설 다소미집의 원장겸 예티사회복지법인 대표 및 사무국장을 해임했으나 원장 등은 최근까지 이사회가 의결한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사 이윤직, 이승원, 조영은)은 지난 1월 김모 원장과 최모 사무국장이 2013년 6월 26일자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했으며 이에 김성균 예티법인 신임대표는 판결서를 들고 포항시 남구청 환경위생과에 전임 원장 등이 사업등록을 위해 제출한 용역업 관련 서류제출을 요구했던 것이다.

특히 김 신임대표는 자신의 아이를 비롯해 중증장애우 부모들 위주로 구성된 법인체 이사회가 "사회복지법인이 영리사업인 용역업을 하게 될 경우 법인체가 해산된다"며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행위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이가 없음"에 혀를 내 둘렀다.

24일 포항시 남구청 환경위생과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생관리용역업은 마루광택기와 집수/집진이 가능한 진공청소기 각 두대 이상,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측정 장비, 안전벨트, 안전모, 벨트 등을 구입한 증빙서류만 갖추어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밝혔다.

한편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예티쉼터 법인은 지난해 7월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시설 다소미집의 원장겸 법인체 대표가 원생들의 재활치료 목적사업인 체육관건설이 2년여 지체되다 창고로 설계변경된 것을 그 부모들이 발견해 포항시에 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사태가 벌어 졌으나 해당 포항시는 한달여간의 준비와 자체감사를 통해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냈다.

특히 시설에 입소한 지적장애우들이 정신장애로 취급, 병원에 강제입원(영남뉴스(www.ynnews.pe.kr) - 특집코너 2013.7월 기사 참조) 시키는 등으로 발목에 쇠사슬로 묶은 자국 등 신체의 흉터와 한 아이에게서만 서너개의 치아가 부러지는 사태 및 보조금 횡령 등과 관련해 포항 남부경찰서가 지난해 8월 이후 수개월간의 수사까지 진행되었으나 다소미집의 원장이 법인체 명의의 '위생관리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실도 적발하지 못했다.

당초 포항시에 제시된 재활치료용 체육관 무단으로 설계변경된 시설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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