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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1

ㆍ작성일	2014-01-22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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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횡령 대학 총장 구속, 교사 벌금형
포항대학 하민영 총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4년6월과 관련 고교제자들을 입학소개 하는 등의 교사에게는 1200만원에서 3천만원대 벌금형과 추징에 처해졌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은 20일, 지난 2011년 이후 교육부와 감사원 등의 감사를 통해 국고보조금과 학교 운영자금 등을 빼돌려 비자금 조성 및 학생의 머릿수 장사 등으로 논란을 빚은 포항대학 관련 대학 교직원과 고교교사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하 전 총장을 비롯해 포항대학 교직원과 고등학교 교사 8명 등 총 14명에 대한 공판에서 이 대학 김모 전입학처장은 사립학교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이모 전 포항대학 학사운영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3년에 처해졌다.

또한 공립고등학교 교사인 한모, 권모 교사에게는 뇌물수수로 징역 10월에서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에서 3년과 벌금 3080만원과 1220만원을 각각 처했으며 사립고 교사인 최모, 김모씨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각 2년에 2480만원과 2200만원씩의 배임수재로 추징했다.

한편 재판부는 가담정도가 미약한 대학 교직원과 공사립 고교교사 3명에 대해 무죄와 선고유예를 각각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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