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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1

ㆍ작성일	2013-11-1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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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당 수령 포항의 영농조합법인
포항북부서(서장 최호열)는 지역의 축산농가와 영농조합법인이 특화단지조성사업으로 축사 및 식육판매장(염소구이식당)을 건축하고서 자부담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전 시의회의장 P씨(61) 등 15명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포항시 간부공문원 등 2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축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등 15명은 지난201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포항시 관내에 축사 6동과 염소구이식당 등을 건축하고서 포항시로부터 보조금(70%) 4억3713만2000원을 부당 교부받고, 자부담(30%) 5646만4000원을 횡령했다.

특히 보조금으로 건축한 염소구이식당은 법인의 대표가 운영중이고, 사료배합기와 냉동탑차, 조사료창고 등은 개인이 사용 중이었으며 공무원 2명은 그 기간 중 영농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허위공문서 작성과 보조금(70%) 2억267만원을 부당 교부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한편 경찰은 보조금 부당 수급한 자료를 포항시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지역 내 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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