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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1

ㆍ작성일	2013-11-2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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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나간 血보조금, 약자 서민의 피눈물
포항북부경찰서(서장 최호열)는 죽도시장 노점상 좌판 제작사업을 빙자해 보조금 1억8300여만원을 편취한 상가번영회 전회장과 좌판제작업자 및 관련 공무원을 21일 사기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상가번영회 前 회장 김모(51)씨와 좌판 제작업자 정모(44)씨는 당초 자부담 20%로 계획된 좌판 제작사업에서 자부담금 비율을 30%로 올리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번영회 이사회나 상인들의 동의 없이 혼자서 자부담율을 결정했다.

또 상인들에게는 자부담 20%만 부담토록 하고 나머지 10%인 2600만원 상당을 좌판 제작업자 정씨로부터 받았음에도 마치 상가번영회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포항시에 제출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보조금 1억83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받았다.

이와함께 담당공무원 이씨 등 2명은 보조금 통장 개설 여부와 자부담금 입금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사업을 승인한 후,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았음에도 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을 집행해 포항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에 대해 포항시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지역내 보조금 비리사범에 대한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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