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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수 장사로 돈거래한 대학과 고교교사
비리종합선물세트, 사학재단
50여년 역사를 가진 포항대학이 2011년 교과부와 감사원의 감사에 이은 고발을 통해 검찰이 지난 1년여간 조사한 결과 교비횡령과 국고보조금 편취, 학위장사, 뇌물공여 등 대학비리 종합선물세트에 대학교직원과 고교교사 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28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대학은 입시와 관련 지난 2008년부터 3년여간 5억6800여 만원의 국고보조금 편취와 교비 8억5497만원 횡령, 포항.경주권 고교 교사들의 학생모집 대가로 3억1260여 만원을 공여한 포항대학 총장 A(70)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대학은 지난 2007년 홍보교수들이 지역 고등학교 3학년 진학담당 교사를 찾아가 ‘학생모집이 완료된 후 1인당 20만원을 사례’를 약속하고 2008년 2월 학교별로 속칭 '두당치기'로 모집학생에 비례한 돈을 지급함에 따라 이를 시작한 다음해인 2009년 2581, 2010년 3377, 2011년 3846명 등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포항지청은 이 대학 교직원과 학생모집 대가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고등학교 교사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00만원 미만을 수수한 고등학교 교사 41명을 경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총장과 입학처, 경리팀소속 교수 등은 지난 2008년부터 3년여간 대학 거래업체를 통해 교비에서 비자금 8억9154만원을 조성한 뒤 설립자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 특정경제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09년부터 3년여간 교직원 39명을 전액 장학생으로 허위충원하는 방법으로 재학생충원률 등 대학지표를 부풀려 교육역량강화사업비 5억6800만원 편취와 허위 등재한 교직원들에게 전문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고등교육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부터 3개년간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진학담당교사에게는 학생모집대가로 2억2840만원을 공여해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 및 경주 소재 공립고 교사 B(58)씨 등 부장교사 8명은 지난 2008년 2월경터 2010년 2월께까지 포항대학으로부터 수차례에 학생모집대가로 교사별로 최저 1100만원에서 최고 478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포항대학 A총장 등이 물품대금을 허위나 과다지급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활동비와 경조사비, 생활비 등으로 불법 사용해 왔으며 학교에 다닐 의사가 없는 교직원을 전액장학생으로 처리해 재학생으로 등재하거나 교직원 지인 등 명의만 빌려 입학원서를 작성, 지표만 산정하고 미등록 제적 등, 정원외인 군부대 군인들을 학생으로 등재하는 방법 등으로 재학생 충원률을 부풀렸다.
학생처는 학생들의 입학처리를 서류상으로, 학사운영처는 학적과 성적부여를, 사무국은 등록금과 장학금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등 조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으며 편취한 보조금은 교수 및 교직원들 해외여행이나 목적이 불분명한 수당 지급, 비자금 조성 등으로 속칭 돈잔치를 벌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군다나 교직원 일부와 그 친인척들은 전액장학금으로 등록금납부를 했으며 출석, 시험 응시도 하지 않은 체 학위와 국가자격증 등을 받아 온 등의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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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news)/ynnewspe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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