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뉴스 (ynnews).

지방1

ㆍ작성일	2013-06-04 02:43

ㆍ추천: 0

사유권 침탈과 복지사각, 무대책 포항시
포항시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정, 해당 부서와 포항시의회는 자본주의의 기본권인 납세자들의 사유재산권을 내팽개치고 있다.

북구 죽도동에 사는 A(76)씨 부부는 30여년이 넘은 주택을 임대해 나오는 수익으로 삶을 꾸리고 있으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노후화가 심해진데다 구도심권에 따른 주차와 거주공간 및 시설의 불편 등으로 임대를 하기도 어려운 실정을 10여년에 걸쳐 겪고 있다.

어쩌다 임차자가 입주했으나 1년여 이상 임차료 지급을 미루던 지난해 10월경 A씨는 지난 3월말과 4월초까지 수차례 해당기관을 방문과 전화로 전기와 수도의 단전과 단수를 연거푸 신청했지만 한전과 포항시는 "혹한기의 영세민 보호"와 "차일피일 미루는 임차자의 변명" 등으로 각각 소유권자의 요청을 거부했으며 이러는 사이 상수도 요금은 30여만원이 체납되고 있다.

한국전력의 경우 소유권자가 "단(중)전을 신청했을 때 부터는 사용료에 대한 책임을 한전 자신들이 지겠다"는 확약을 받았지만 상수도 사용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가 내야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말 포항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만난 시의원들은 "보증금에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라며 실상 파악은 커녕 수도요금 조차도 내지 못하는 복지사각에 놓인 영세민들을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3일 손수익 포항시상수도사업소장은 "연간 400여억원의 상수도수입 중 가정용으로 5% 정도가 연체되고 있는데 시 복지 담당자들이 세대를 방문해 실상을 파악하면 복지재원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라며 상수도 관련 부서가 아닌 복지행정 부서로 화살을 돌렸다.

이런상황에 대해 A씨는 "포항시가 구조적인 영세민과 갑작스레 곤란을 겪는 경기상황과 계절적 복지사각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다면 현재 시에서 기업과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체납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용으로 연체하고 있는 금액을 분석해 시의회에 재원을 마련토록 이미 조례를 제정하도록 올려야 했다"며 행정과 시의회를 나무랐다.

한편 포항시 남북구의 죽도, 해도, 송도, 대도, 상도 등 구도심권이 최근 10여년사이 원룸촌으로 재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으로 이사하는 상당수는 보증금조차도 못내는데다 임차자는 "우선 집부터 얻고 보자"는 심산으로 "내일, 모래 등으로 월세 조차도 내지 못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다보니 월세는 커녕 수도세와 전기세마저 10여개월 이상 미뤄놓고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등 인데다 이들이 버리고 간 가전제품과 생활쓰레기까지 처리하는 등으로 소유권자의 고충은 엎친데덮친격이 되고 있다.

2012년말 기준 포항시의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연간 430억 7858억원의 상수도 요금 결정액의 16%에 해당하는 6억9535억원이 부도와 연체 등으로 체납하는데다 가정용의 기준 3회이상 체납하고 있는 세대가 3월말 현재 1만3103건에 이르고 있다.
※ 포항시가 영남뉴스에 제출한 상수도 관련 통계자료는 사실 다르거나 노출하기 꺼리는 등으로 재확인 필요.

(ynnews)/ynnewspe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