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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양,수산행정 겨울잠?
포항항과 동빈항, 영일만항 등 3개의 국제무역항을 보유한 영일만의 항계선이 확장되면서 죽도시장의 위축과 어민의 간접적인 피해는 해가 갈수록 커지지만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POSCO와 철강공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며 관련 물동량의 선적과 하역을 전담한 포항신항이 개항하며 포항수산업협동조합의 어민회가 1987년 출범한 이래 63년6월의 포항구항인 동빈항과 2009년9월의 영일만항이 개항되는 등으로 어선의 어로행위가 불법인 항계선이 임곡~환여에서 남구 동해면 솔미~ 북구 흥해읍 용한으로 각각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항계선 안쪽 어민에게는 어선의 감척과 어업권을 보유한 어촌계 어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사라진 황금어장과 청정해안에서 잡히던 어획고 및 어종의 감소는 악화일로에다 영일만항 방파제로 인한 해류의 빨라진 속도로 인한 피해는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어민회는 지난 수년전부터 보상할 것을 외치지만 대통령의 고향인데다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과 국회 국토해양위원장인 이상진, 이병석 의원 등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서민인 어민과 관계 종사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했던 것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다 해양경찰은 ‘개항질서법’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며 항계선내 10여KG의 어로행위에 대해서는 수년동안 한해 30여차례의 수십에서 수백여만원씩 무리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영일만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영일만항계내 불법어업 단속현황 (단위 : 건)
| 구분 |
수산업법위반 |
개항질서법위반 |
비 고 |
| (조업구역위반) |
(항계내조업) |
| 2012년도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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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현재) |
| 2011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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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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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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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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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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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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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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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 자료제공 : 포항해양경찰서
이에반해 영일만항이 개항이후 법으로 정한 항계내 20여척의 검역소와 상선이 정박하는 장소인 묘박지로는 턱없이 부족해 어민의 어로구역인 북구 흥해읍의 칠포와 월포, 청진, 송라면 조사리까지 물동량 선하역을 위한 상선이 앵커를 내린체 정박하고 있어 어로행위를 방해하고 어구가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당국은 “묘박(정박)지에 여유가 없는 경우 항계 밖에서도 묘박이 가능하다”는 해경과 항만청이 ‘ ‘국토해양부훈령제2009-313호’ 법률조항을 제시하며 약자인 어민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으나 보상은 커녕 개선과 대책수립의 조짐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다.
3월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항계선 내 어로행위에 대해 이미 5건이 적발되고 있으며 항계선 밖의 대형상선의 정박과 통항으로 수십여건의 어구 훼손과 망실의 피해 및 해상오염으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는 한건도 보상이 되지않고 있다.
이에따라 1400여 포항수협어민회는 지난 15일 수협 회의실에서 영일만항내 어민의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해 조사하는데 3~5개월이 소요된다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업체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얼마나 소요될 지 모르는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세금을 받아 국민을 보호하고 정책을 펴는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국토해양부 항만청과 어선의 허가권, 조업권을 관장하는 지자체와 광역자치단체 및 벌금을 부과하는 법무부 검찰청은 팔짱만 낀체 서민이자 약자인 어민들이 하는 행위를 먼 산 불구경 하듯하고 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어민회원과 포항수협관계자는 "소형어선의 허가권은 읍면동에서, 조업권은 항계선밖 읍면동 어촌계로 하는 이중적인 행정에다 2톤미만의 소형 선박은 ‘영일만항계 내’에는 어로행위를 할 곳이 없는데 대해 한목소리로 ‘폐업보상’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서해의 연평도, 욕지도와 함께 경위도상의 어류가 서식하기에는 적합한 해수온도와, 한류, 난류가 교류하며 용성류가 있어 사시사철 풍부한 어종의 어획이 가능한 한반도 3대어장에 속하는 호미곶앞바다를 비롯한 영일만항이 산업화와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해류의 속도 변화로 모래사장의 소멸과 모시조개를 비롯한 전면적인 어패류의 소멸도 감지하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을 펴는 당국에 질타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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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news)/ynnewspe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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